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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한국의 정보기술(IT) 인재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다. 한국은 IT 인재가 풍부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어학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취업정보회사는 자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IT 인재에 관심을 보여왔고, 많은 인재들과 일본 회사를 연결시켜 왔다. 후생노동성의 ‘외국인고용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16년 10월 말 현재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한국인 취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3352명이나 늘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한 사람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T 회사에만 몇 명이 취직을 했는지는 그 보고서만으로 알 수 없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일본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2014년과 비교해 2015년 1946명, 지난해 3352명으로 늘어난 점에서, 최근 일본 기업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상태에 있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하기 쉬우니까 최고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인에 차질이 생겨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젊은이들이 피를 말리는 취업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 정도가 공무원시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 구직하기 어렵고 일본은 구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에 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경제연대협정(EPA)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일본과 EU간 EPA를 연내에 조기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3월 22일 일본언론들이 전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서 회담 내용을 발표하는 아베 일본 총리(왼쪽부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한국의 취업 상황은,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도, 좋은 스펙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도,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도 모두 그 취직을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일자리가 너무 적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도 너무 크다. 일단 비정규직에 취직을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다. 신종 신분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버린 듯싶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지만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 내의 아이템 콘테스트와 그 아이템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이 되면 거의 모두 취업이 내정되는 등 노동력 확보를 둘러싼 기업 간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취업 예정자가 내정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정 통지서를 부모에게도 보내거나, 부모와 학생을 초대하여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당사자와 부모의 마음 잡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는 ‘유효구인배율’(월간 유효구인수를 월간 유효구직자수로 나눈 값)을 봐도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 1월의 유효구인배율을 보면 1.51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51명분의 일자리가 있지만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쿄는 그 배율이 2.05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도쿄의 회사는 원하는 노동력의 절반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바꿔 말해 취직을 원하는 학생은 전원 졸업과 동시에 취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오랜 저성장과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 자연재해가 거듭되면서 거대한 공공토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큰 요인이다. 이에 아베 정권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와 외국인 취업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쉽도록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유학생의 국내 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소에 유학생 코너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외국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등 그들의 취업에 매우 적극적이다. 세계적으로 IT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젊은이들의 도전이다. 한국의 인재가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씁쓸하다.

 

최동술 | 일본 소비자사회경제연구소 대표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