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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이 나오면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분위기를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돼오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중·일 영토갈등,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도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에 열리는 회의가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고 강화돼온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방일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5개월 만이다. 비록 하루 일정이지만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했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답방함으로써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의미도 작지 않다. 3국 정상회의 뒤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한·일관계 복원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범한 당부 같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선 지금 일본이 유독 일본인 납치 문제로 대북 압박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언중유골’의 지적이다.

 

25년 넘게 끌어온 북핵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일본도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남북 분단의 비극을 잉태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직접 거론했고, 북·일대화의 중재 노력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구상 중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로드맵에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순리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20주년이 되는 해다. 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 문제는 짚고 넘어가되 이와 별도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양국이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일 것이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