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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자신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대해 “(북한을 향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평창 개회식에 참석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올림픽 폐회 후 조속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우방국을 대표해 올림픽 개막을 축하하러 온다면서 한국민들의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AP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시민들은 지금 평창 올림픽을 통해 평화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는 이를 고려한 기미가 전혀 없다. 그저 과거 미 행정부처럼 거짓 대화 제스처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비판했을 뿐이다. 북한을 끌어낼 유인책이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급은 없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만을 요구했다. 지금처럼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순간에 대안 없이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처럼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 없다.

 

아베 총리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아무리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한한 당사자가 아니다. 올림픽 후 한·미 훈련을 재연기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태이다. 올림픽 후 평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군사훈련 연기가 아니라 중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 공조를 명분으로 이런 강경 입장을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에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3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에서 결의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동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개막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까지 북한을 압박해 굴복시키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그 자체로 올림픽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자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초청한 취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두 사람이 7일 도쿄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