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로켓맨(김정은)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며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환영도, 반대도 아니지만 마뜩잖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관망적인 자세를 넘어 좀 더 분명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한술 더 떠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그가 우리와 한국 사이에서 어떤 이간질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갑자기 성사된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당혹감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여태껏 핵·미사일 위협을 일삼아온 김정은 정권의 대화 공세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는 대화공세를 펴고 미국에는 핵위협을 가함으로써 두 나라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남북대화는 자칫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퇴로를 열어주고,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기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강하다면 해결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맹국으로서, 북핵 당사국으로서 미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이번 남북대화의 1차적 목표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다. 하지만 남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각종 경제·사회 교류를 복원하는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대화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북핵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미 접근을 주선할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풀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미국이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할 이유는 없다. 

 

남북대화와 제재·압박 기조가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피해 운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경우 오히려 북핵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냉소적인 태도를 거두고 남북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금 바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해결의 첩경이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