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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고 있지만 일본의 처신은 탐탁지 않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패싱’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전방위 외교에 나섰지만 무리한 요구와 부적절한 언동으로 되레 반감만 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전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답이 없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3주일여 남은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요청은 외교 무례에 가깝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4월4일 (출처:경향신문DB)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언동도 문제다. 그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새 핵실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38노스’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발표하자 “북한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보면 핵실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물러섰다. 증거도 없이 북핵 우려를 키우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중거리미사일 포기 약속을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이나 무작정 북한에 북·일 정상회담을 타진한 것도 정상적인 외교로 보기 어렵다.

 

일본은 한반도 주변국으로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실제 처신을 보면 그 반대로 보인다. 이런 행태는 일본의 국익에도 반하는 것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소망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팬패싱만 해도 아베 정권이 국내 ‘극우정치’에 북핵 문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다 남북 및 북·미관계 급진전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성찰하지 않고서는 재팬패싱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중시하는 납치 문제도 비핵화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침 고노 외무상이 다음주 한국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고노 외무상은 서울에 와서 한반도 평화가 일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깨닫기 바란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