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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보리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극악한 범죄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어도단이다. 미사일로 도발한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에 맞서며 도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주도했지만 북한의 위협 행위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 문제이다.

 

유엔안보리가 지금껏 8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외무성 성명보다 격이 높은 정부 성명까지 내며 극력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이 과거와 달리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이 넘는 손실을 줄 수 있는, 강력 제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제재안에 우호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동의한 것에 대한 충격과 위기감에서 나온 반응일 수도 있다. 

 

7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국 장관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 _ 연합뉴스

 

배경이야 어떻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도발은 단호하게 퇴치해야 한다. 북한은 성명에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는 자주권과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는 결의”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북한을 말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던 시기에는 국제사회와 이토록 갈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갈등 사안을 논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만 강화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 국제사회에서 핵강국 대우를 받으면서 번영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체제 보장과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북한은 자중하기 바란다. 어떤 나라든 언제까지 전 세계를 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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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