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가 올해 중국의 핵심 외교방침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한반도 정세가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북핵과 사드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트위터 글은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가 미국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브리핑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는 보도에서도 이런 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북핵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핵 개발을 막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물론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므로 대북정책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확실한 행보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해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對) 중국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 AFP=연합뉴스)

 

왕이 부장의 사드 언급은 올해 한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한류 제재와 전세기 불허 등의 조치에 이어 중국이 또 어떤 보복카드를 내놓을지 우려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길이 요원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연말 대만총통과의 통화로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었다. 북핵 문제 역시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외교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 조치로 출로를 찾아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중고에 빠져 있다. 잇단 전략실패로 독자적 외교공간이 좁아지고, 국내 정치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 외교적 난국 대처를 위한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이유이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