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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을 적극 견제함으로써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보고서다. 보고서는 미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4대 핵심 이익으로 꼽았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열강들 간 힘의 대결이 펼쳐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힌다. 뉴욕타임스가 30년간 휴지기를 보낸 초강대국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분석한 것은 적절한 묘사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와 확연히 다르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주의 안보 체제와 협력을 중시하고 중국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했던 반면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 국가로 보는 대결주의를 표방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19ㅃ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몽’을 내세우며 서방과 체제경쟁에 나설 뜻을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면도 있어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오바마 보고서의 경우 7차례 언급할 정도로 중시한 반면 트럼프 보고서는 한차례에 그쳤다. 출범 초기부터 드러났던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 유발적 독단주의’가 앞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걱정이 앞선다.

 

조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트럼프 행정부가 깨뜨린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이미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파기한 데 이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규정해 지구촌의 화약고인 중동에 기름을 부은 상태다.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결정을 백지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것도 미국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북압박 전략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의 해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격돌할 장소는 아무래도 동북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두 패권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전략적 사고, 균형 감각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