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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환경·민생·문화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 협력의 당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만,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공허한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있다. 새로운 사업, 행사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10월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국제회의를 한다며 평창에 올 리가 없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회복에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 “국제사회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등 여전히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와 어울리지 않는 혼란스러운 대북 메시지다.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를 맞아 북측 대표가 기념조화를 전달하였다. 그 후 진행된 남북대화의 장. (출처 : 경향DB)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곱지 않았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똑똑한 해결책은 없고, 실속이 없는 겉치레, 책임 전가로 일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공격했다. 이같이 남북 간 서로 비난하고 초점이 다른 제의와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관계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남과 북 모두 최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대화론을 잘 살려 실제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 화해와 단합을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해 일주일째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 5·24 조치 해제라면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 비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측과 대화를 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위급 접촉은 당초 북한이 원했던 대화 방식이기도 하다. 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우선할 일은 공허한 제의나 상호 비방이 아니라 서로 적대감을 내려놓고 대화하는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광복 70년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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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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