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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이 18일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 각국의 독자적 조치를 통해 대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6년 만이다.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될 것이란 말도 나왔다. 대북 압박 수위를 더 높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만의 공동성명임에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단행으로 기존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셌으나 한·미·일의 대응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중국은 북한의 혼란을 경계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북한보다 핵을 보유한 안정된 북한을 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의 섣부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한·미 간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멀어졌다. 중국이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가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전면 금지 등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주장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자력갱생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제재에 굴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미·일이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도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 불투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한·미·중 3국이며 중국을 배제한 비핵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과거 주변국들이 압박과 봉쇄에 치중할수록 핵능력 고도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북한의 5차례 핵실험 가운데 4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일어난 것이다. 제재는 협상으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시키는 것을 포함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