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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큰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오는 6~7일(미국시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를 꺾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끝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무역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발언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는 큰 거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 압력과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가 기존의 해법과는 다른 큰 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라면 타당해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낸 지금 새로운 틀의 접근방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직접 담판할 의사를 나타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 선회는 아니더라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시사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이른바 ‘햄버거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 사이의 불신과 적대 관계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맞교환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및 관련 당사국 간 군사적 신뢰를 쌓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이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북핵 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등 중간 단계의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터이다. 이런 중간 단계의 협상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 언제나 평화적 해결책이 최선이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