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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백화점식 요구를 쏟아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참고인 교차신문권과 증거자료 접근권을 요구했다. 공정위로부터 특허권 갑질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다양한 이슈를 테이블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런 태도는 자동차 부문에서 실익을 얻기 위한 성동격서식 협상 전술일 수 있지만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적 통상압박의 일환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철강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예고했다. 미 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도 사정권에 들어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강화될수록 그에 비례해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의 주체가 공화당 진영의 보수성향 경제학자와 언론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철강 관세 폭탄 검토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을 무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엊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2002년 당시 부시 행정부가 수입 철강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의 철강노동자보다 많은 20만명의 연계노동자가 실직한 점을 들어 고관세가 되레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많이 없앨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에 있는 디트로이트뉴스조차도 “보호무역이 미국 내 제조업자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이런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극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자리가 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통상압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총력 대응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 현재로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물론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도 필수적이다. 미국에 양국 간 무역 실상을 정확히 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더 손해라는 설득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