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상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무산됐다. 중국 측이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회의를 열겠다지만 한국의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잇단 ‘중국 흔들기’에 따른 미국·중국 간 갈등 역시 한국 외교가 조만간 직면할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가 지난 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한 사실이나 지난 12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비판한 것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외교 노선을 얼마나 이탈할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이 내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제때 할 수 없게 된 것도 걱정거리다.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1일(현지시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선거기간 내내 중국을 공격한 트럼프가 미·중관계의 기본 전제마저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자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의 가판대에 놓인 신문에 트럼프의 얼굴이 실려 있다. 베이징 _ AFP연합뉴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감안하면 정상 부재로 인한 외교적 불안정성을 무조건 우려할 것만은 아니다. 현재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은 북핵 문제와 파탄난 남북관계, 신냉전구도 등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은 오히려 사드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나친 대미 편중 외교, 냉·온탕을 오간 대일외교 등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복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