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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연설도 할 예정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한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위험천만한 현실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방한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10월16일 (출처:경향신문DB)

 

트럼프의 이번 방한은 한·중·일 3국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향후 국제사회 북핵 대응의 골간이 이번 3국 방문 기간에 결정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북 담판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에 하나 한반도 안보가 분수령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방한을 통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우정을 기념하고, 국제사회에는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도 핵우산 약속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압박하는 모종의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압박 노선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압박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다. 북핵 문제 해결의 첫번째 원칙은 평화적 방법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설령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트럼프의 방한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마침 강경발언을 쏟아내던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시사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앞서 제임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위협이 관리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방한은 자신의 북핵 구상을 제기할 흔치 않은 기회다.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하면 한국 정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게 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핵 해결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 논의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된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