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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 논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6월1일 열린다. 고위급회담은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새벽 북한의 일방적 연기 조치로 무산되면서 보름 늦게 열리게 됐다. 회담에 참석하는 남북 대표단 면면을 보면 남북은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6·15 남북공동행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등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여러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과 미국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고위급 및 실무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상황이다.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중요성은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미관계가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근본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관계가 진전될 때까지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만 간주할 경우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6일 열린 남북 2차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대화의 추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미국에 대화 복귀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북·미대화가 실패한다고 해서, 남북관계마저 중단될 경우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 동력을 잃게 된다.

 

올 들어 남북관계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전후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교류가 전개됐고,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신뢰의 기초를 쌓았다. 이 모멘텀을 살려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 발전을 꾀해야 한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이나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야 하겠지만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재개, 8월 아시안게임 남북공동 참가, 6·15 남북공동행사 등은 협의를 서둘러야 할 사안들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이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