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7일자 지면기사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남북정상회담 후 첫 통화를 갖고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한·중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시 주석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 주석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를 유지·강화하자”고 답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한·중 정상이 긴밀한 협력을 다짐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고 있는 ‘중국 패싱’론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중국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판문점선언 내용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이 ‘종전선언’의 당사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전체제가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남북한과 미국 3자가 중심이 되는 구도가 되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급파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것도 이런 우려들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청와대는 중국이 굳이 종전선언에 주체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은 한국·미국과의 수교로 적대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날 두 정상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중국 패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복원됐다. 한·중 간 협력은 한반도 대전환 국면을 이어가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관련국들이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