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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중단하고 곧바로 폐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미 FTA에 대해 참모와 논의하겠다”고 밝혀 모종의 변화를 시사했다. 다만 백악관이 정말로 협정 폐기를 고려하는 것인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엄포용’인지는 불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협상이 단 한 차례 열렸는데 협정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22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은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며 조속한 개정협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한·미 FTA가 미국의 적자 원인이 아니므로 양측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평가·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첫 회의가 불만족스럽다고 곧바로 협상테이블을 걷어차는 미국의 태도는 애초부터 협상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게 할 뿐이다. 한·미 FTA가 미국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많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협정체결 이후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8.5%에서 10.6%로 높아졌다. 또 한국의 대미 자본투자는 48억달러에서 129억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올 들어 한국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작금의 한반도 주변상황은 더욱 공고한 한·미관계를 요구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한·미 FTA 폐기 카드는 양국 간 통상마찰과 동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주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한·미 FTA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논의가 경제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요구에 따른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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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분을 위령(慰靈)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도지사로서 모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지난 25일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도쿄도 위령협회 주최로 열리는 추도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도하고 있고, 조선인 희생자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학살 희생자와 자연재해 희생자는 다르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은 모습이다.

 

고이케 지사는 내달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달라는 주최 측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일었다. 전임 지사들은 추도문을 매년 보내왔고, 고이케 지사도 취임 첫해인 지난해 추도문을 보냈다. 일본 언론은 태도가 바뀐 배경에 추도비에 적힌 ‘희생자수 6000여명’ 문구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선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숫자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학살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고이케 지사의 모습에서 가해 사실과 책임을 덮으려는 일본 우익들의 익숙한 패턴을 보게 된다. 일본 정치인들은 종전기념일(패전일)인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에 대한 애도”를 이유로 든다. 전쟁 책임과 주변국에 대한 가해 사실은 사라지고 없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특히 태평양전쟁을 기획·주도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선인 희생자를 전체 희생자에 뭉뚱그려 넣는 식으로 가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이다.

 

고이케 지사의 이번 행태는 이전부터 지적돼온 배외주의가 보다 명확한 형태로 폭주하려는 ‘전주곡’으로 보인다. 그는 ‘첫 여성 총리’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극우 포퓰리스트 성향을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평화헌법 개정이 목표인 극우단체 일본회의에서 활동하고 있고,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한다. 극우단체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지사에 취임한 직후 전임 지사의 제2한국학교 부지 대여 방침을 백지화했다. “보육원 대기아동 문제가 심각한데 외국인에게 왜 공간을 내주느냐”는 우익의 반발에 편승한 것이다. 이는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를 외국인에게 향하게 하는 전형적 배외주의다. ‘고이케 신당’을 추진하는 ‘일본 퍼스트회’는 배외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각각 ‘호주 퍼스트’ ‘뉴질랜드 퍼스트’라는 극우 정치운동이나 정당이 존재한다. 고이케 지사는 ‘고이케 극장’이라 불릴 정도로 능수능란한 이미지 정치로 대중 지지를 얻어 왔다. 하지만 이미지를 한 꺼풀 벗겨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의 대항마로 꼽히지만, 아베 총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뒤질 게 없는 극우 포퓰리스트의 모습이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공원 내에선 같은 시간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단체가 ‘진실의 간토대지진 희생자 위령제’라는 ‘맞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주최자는 과거 고이케 지사의 강연회를 개최한 ‘재특회’ 관련 단체다. 재특회는 혐한(嫌韓) 시위와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를 이어온 배외주의 단체다. 고이케 지사가 추도문을 거절한 것이 이런 움직임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학살 사실을 왜곡하고 배외주의를 조장하는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이런 배외주의가 대재난을 통해 극대화된 것에 다름 아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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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들은 매일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로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온라인에서는 핵전쟁 대피시설과 비상식량 등 전쟁 대비 물품들의 판매가 급증했다.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던 미국 언론들의 호들갑은 한순간에 잠잠해졌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사태 두둔 발언 이후 북한 뉴스는 찾기 어려워졌고 화제는 미국 사회의 현존하는 병폐인 인종주의 문제로 급반전됐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기자는 최근 이번 사태를 회고하는 기사에서 “북핵 위기에 대해 보도할 때마다 마치 두 개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전쟁 위기를 전하는 긴박한 뉴스에 비해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분하고 심지어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한국 시민들은 20년 넘게 반복되는 북핵 위기를 한반도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0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내셔널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베드민스터_AP연합뉴스

 

미국 사회의 위기감은 흙탕물 가라앉듯이 진정되고 있지만 물밑의 현실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위기는 이제 본격화됐다는 게 맞는 말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의 말처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는 “게임 체인저”였을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북핵을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속내를 상당 부분 드러냈다. 한국 입장에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이 때문이다.

 

2년 후라고 가정해보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터득하고 활용 가능한 ICBM을 모처에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완성까지 2년으로 예상했다가 1년 앞당겼다고 하니 내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순간 한·미는 어떻게 대응할까.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옵션은 더 이상 공허한 협박이 아닐지 모른다.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할 것이고 각종 군사적 옵션이 거론될 것이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거기(한국)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서 죽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전쟁불사론을 폈다는 공화당 의원의 전언은 새삼 공포스럽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미 공격 징후가 없어도 예방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는 지난 20일 “2002년 이라크전 이후 백악관에서 적국에 대한 선제적 군사행동의 장단점에 대해 이렇게 많은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다른 선택도 있다.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미 북핵을 현실로 받아들이자고 말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DNI 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는 “이제 우리는 북핵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정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내부적으로 전술핵 도입, 핵개발 등 핵으로 핵을 대응하자는 요구도 이어질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며칠 잠잠하던 한반도는 다시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미국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 북핵 위기가 몇 번 더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전쟁이냐 북핵 인정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만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20년을 넘게 끌어온 북핵 외교에서 한·미의 완패를 의미한다. 서울 시민들은 무관심하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외교관들은 어느 때보다 긴장한 채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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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이 연일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다소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을 중지시키는 게 급하다고 한 반면 시진핑은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이런 차에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수개월째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미 양측이 겉으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면에서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중 두 정상의 통화나 북·미 간 뉴욕채널 가동으로 당장 긴박한 한반도 정세가 누그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두 정상 간 통화가 고조되는 긴장의 열기를 식히고, 나아가 단기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 지난 4월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두 정상 간 통화로 사태를 봉합한 바 있다. 이번 통화는 중국 측이 제안한 것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북·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강력한 도발 자제 신호를 보낸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할 경우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0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골프클럽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등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북한의 괌 공격 발표를 두고 “그(김정은)가 괌에 뭔가를 하려 한다면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드민스터 _ AFP연합뉴스

 

뉴욕채널 가동 또한 마찬가지다. 뉴욕채널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데다 일상적인 연락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의 극한 대치 속에서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채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 끊겼다가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송환 때 가동된 데 이어 이번에 재가동됐다. 미 국무부의 조지프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대화의 급도 낮지 않다. 북한과 미국의 안보 우려 등 근본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외교적 모멘텀을 어떻게 실질적·구체적인 결실로 연결할지 이해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중국의 행보가 중요하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핵 문제를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대로 실현되도록 중국은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북·미 간 대화 채널 가동과 미·중 정상 통화로 넓어진 외교적 공간을 활용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메시지를 주목한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백악관은 어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주말 이틀간 발언을 자제했지만 언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북·미가 진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즉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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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도발적 행태 역시 군사적 불안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은 연일 일관성 없는 거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예방전쟁’을 언급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각료들과 북한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미국이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전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술 더 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9일 ‘정권의 종말과 파멸’ 운운했다. 북한을 자극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듯한 발언이다.

 

인류 역사에서 지도자의 우발적 행동이 전쟁에 단초를 제공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고 “핵 무기를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트럼프라 해도 남의 나라 운명까지 결정할 자격은 없다. 그런데 어제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의 대북 경고가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며 주워 담았다. 초군사강국의 지도자가 이처럼 경거망동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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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고 정중하게 국민이 맡겨준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개각을 단행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눈을 감은 채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 상태로 8초 정도 있었다. “다시 한번 반성한다” “사과드리고 싶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저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4월 특파원 부임 이래 보아온 아베 총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베 총리의 몸 낮추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요미우리TV에 나와 “마음가짐에 교만이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총리 측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를 ‘반성’한 것이다. ‘일생의 과업’이라던 개헌에 대해서도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다”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고 했다. 마치 “나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홍보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단행한 개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쿄 _ AFP연합뉴스

 

아베 총리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은 물론 지지율 추락으로 ‘아베 1강’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는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이론(異論)을 틀어막는 ‘1강 체제’를 구축해왔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결형 정치’로 정권 구심력을 유지해왔다. 이런 정치 자세에는 한때 70%를 넘봤던 높은 지지율, 2012년 정권 탈환 당시의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승을 기록해온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대결형·강압적 정치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역사적 참패’와 지지율 급락으로 벼랑 끝에 몰리면서 개각으로 ‘민심(民心)의 일신(一新)’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아베 총리의 개각과 저자세 행보는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추락은 일단 멈췄다.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2~9%포인트 정도 상승한 35~44.4% 수준이다.

 

하지만 지지율이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말하기는 일러 보인다. 지지율 상승이 개각에 따른 반짝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상회하는 등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3~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54%로, 찬성 36%를 웃돌았다.

 

한 저널리스트는 이번 새 내각에 대해 ‘잊어주세요 내각’이라고 이름붙였다. 개각을 통해 가케학원 특혜 의혹,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자위대의 문서 은폐 의혹 등 3개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집권 자민당은 가케학원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전 이사장이나 자위대 문서 은폐 의혹과 관련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의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했지만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철회한 것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각료들의 면면이 아니다. 국민에 대해 겸허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아베 총리 자신이 바뀌느냐에 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안보 관련법 성립, 원전 재가동, 공모죄법 성립, 개헌 추진 등 ‘아베 노선’을 일방통행식으로 달려왔다. 비판이나 의문의 목소리에 대해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과가 지금 ‘아베 1강’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이미 그를 불신에 찬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만약 아베 총리가 이번에 자신을 바꾸기는커녕 ‘호박에 줄 긋기’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일본 국민들이 그를 바꿔버릴지도 모른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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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보리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극악한 범죄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어도단이다. 미사일로 도발한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에 맞서며 도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주도했지만 북한의 위협 행위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 문제이다.

 

유엔안보리가 지금껏 8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외무성 성명보다 격이 높은 정부 성명까지 내며 극력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이 과거와 달리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이 넘는 손실을 줄 수 있는, 강력 제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제재안에 우호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동의한 것에 대한 충격과 위기감에서 나온 반응일 수도 있다. 

 

7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국 장관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 _ 연합뉴스

 

배경이야 어떻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도발은 단호하게 퇴치해야 한다. 북한은 성명에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는 자주권과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는 결의”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북한을 말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던 시기에는 국제사회와 이토록 갈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갈등 사안을 논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만 강화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 국제사회에서 핵강국 대우를 받으면서 번영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체제 보장과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북한은 자중하기 바란다. 어떤 나라든 언제까지 전 세계를 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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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지난달 27일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러시아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데 유럽도 화가 났다. 독일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미국이 관할을 넘어 유럽 기업을 제재하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지난주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법 시행 후 EU는 수일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제재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유럽이 왜 미국에 화를 내는 걸까. 가스관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제재 법안에서 기존 러시아 제재에 “러시아 가스관 수출의 건설·복구 사업에 투자하거나 물자 및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 법안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오는 가스관 확장사업인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를 콕 찍어 “EU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적었다. 본심은 뒷문장에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에너지 수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독일은 이를 놓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선 ‘무엇보다 미국(America Above All)’이라고 했다. 미국의 가스 수출을 늘리려고 러시아 제재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발트해저 1200㎞에 깔린 노드스트림은 동유럽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 브이보르그에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로 바로 가스를 보낸다. 노드스트림2가 놓이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가스의 80%가 독일을 거쳐가게 된다. 독일이 중계지가 되는 셈이다. 독일의 이권만 걸린 게 아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주도했지만 이 사업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윈터셀, 프랑스의 엔지, 영국·네덜란드 합작 로열더치셀, 오스트리아의 OMV 등 서유럽의 에너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배로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는 그간 러시아의 값싼 가스값에 밀려 유럽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러시아는 유럽 가스의 34%를 공급한다. 노드스트림2가 깔리면 40%를 넘을 수 있다.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지만 시장을 좌지우지하려 드는 미국을 보는 유럽의 마음은 불편하다. 가스관 밸브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든, 미국이든 일방적 사업자는 달갑지 않다.

 

러시아 제재 법안은 동·서유럽을 찢어놓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동유럽 국가들은 노드스트림2 사업을 반대해왔다. 가스가 독일로 바로 오면 경유 수수료를 뺏기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타격이 제일 크다. 이들 나라가 빼앗길 경유 수익을 가져가는 중유럽은 독일 편에 서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 서유럽을 향한 경제적 박탈감이 심한 동유럽을 끌어당기고 있다.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찾은 건 서막이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을 순방 중이다.

 

국익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게 외교라지만 미국은 이번에 대놓고 ‘얌체짓’을 했다. 그런데 미국은 제대로 계산기를 두드린 걸까. 미국 기업들도 의회에 반대 로비를 벌였다. 엑손모빌, GE, 셰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잉, 씨티, 마스터카드, 포드 등이 제재 때문에 러시아보다 미국 산업에 손해가 클 거라고 걱정했다. 러시아가 관련된 극지방, 심해 유전 개발부터 금융 거래, 주요 광물 수입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에 미국만 이익을 보는 글로벌 비즈니스란 없는 법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전통의 우방 미국과 유럽 사이는 껄끄럽기만 하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분담금 문제에 이어 가스관은 그 간격을 더 벌려놓을 듯하다. 미국과 유럽이 멀어질수록 러시아가 움직일 공간은 더 커진다.

 

국제부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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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권교체나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군을 38선 이북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노(NO)’ 정책도 재확인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달 들어 북한이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한 후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화론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AFP연합뉴스

북핵 위기 속에 미국 외교 수장이 대화론을 제기한 것은 의미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에서 연일 대북강경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정권붕괴 이후 주한 미군을 대부분 철수시키겠다고 중국에 약속해주라”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미국·중국 간 빅딜론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켜보느니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고강도 제재에도 북한 도발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낀 미국 조야에서 비현실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정치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미스터 예측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강수를 내밀지도 알 수 없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대북 압박 목표가 대화이며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의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준다. 한반도 위기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금껏 미국의 대북정책은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관여 정책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또 대북 제재는 법·결의안 등으로 제도화하면서 대화제의는 빈말에 그쳤다. 이번에도 틸러슨은 현실성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화의지를 의심케 한다. 중국에 맡기지 말고 미국이 직접 나서야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마침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뉴욕 채널 등 모든 창구를 동원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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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신경 쓰지 않고 밟고 다니는 맨홀 뚜껑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맨홀 뚜껑 인증샷’을 찍거나 ‘맨홀 카드’를 모으기 위해 각 지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맨홀 뚜껑 애호가’를 가리키는 ‘만호라(manholer)’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디자인의 맨홀 뚜껑을 내놓고 있다. 후루사토(고향) 납세에 대한 답례품으로 맨홀 뚜껑을 준비하는 지자체까지 생겼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디자인의 맨홀 뚜껑이 존재한다. 지역 특산품이나 동식물, 명소 등이 새겨져 있고 색깔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일본의 ‘서브 컬처’(하위문화)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런 ‘디자인 맨홀’의 발상지는 1977년 물고기 떼를 새겨넣은 오키나와 나하(那覇)시로 알려져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하수도단체가 설립한 ‘하수도홍보 플랫폼’에 따르면 일본에는 간단한 기하학적 문양을 포함해 약 1만2000종의 맨홀 뚜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만화 <명탐정 코난>의 캐릭터를 그린 돗토리현 호쿠에이정의 맨홀 뚜껑(왼쪽 사진)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을 새긴 효고현 히메지시의 맨홀 뚜껑.

 

이런 맨홀 뚜껑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애호가인 ‘만호라’도 적지 않다. 이들은 현지에 직접 가서 맨홀 뚜껑 사진을 찍는다.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지에 직접 갔다는 ‘인증샷’으로 올리는 이들도 있다.

 

맨홀 뚜껑 붐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맨홀 카드다. 앞면에는 맨홀 뚜껑 사진과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뒷면에는 디자인의 유래와 지역 정보가 실려 있다. 각 지역 관공서나 하수도 관련 시설에서 무료로 발매된다. 맨홀 카드는 ‘하수도홍보 플랫폼’이 하수도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무료 형태로 발매했다. 첫 시리즈 30종은 10만장이 순식간에 팔려 증쇄를 해야 했다. 이후 4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1일부터 지자체 49곳이 참여한 5번째 시리즈가 발매됐다. 지금까지 191개 지자체가 222종을 발행했는데, 이달 안에 총발행장수가 100만장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맨홀 카드는 독특한 디자인에, 현지에 가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다는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열광적인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인기 카드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2만엔(2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지난 1월 사이타마(埼玉)현에서 개최한 ‘맨홀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는 예상 입장객 700명을 훌쩍 넘는 3000명이 몰려들었다. 이 행사장에선 ‘작은 에도’로 불리는 사이타마현 가와고에(川越)의 상징인 시계탑 문양 맨홀 카드를 비롯해 맨홀 카드 9종을 미리 배포하면서 ‘만호라’들로 혼잡을 이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맨홀 뚜껑과 맨홀 카드 제작에 공을 들이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맨홀 카드를 구하러 온 이들이 지역 명소를 둘러보도록 해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다. 지역을 대표하는 만화가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넣은 한정판 맨홀 뚜껑도 등장하고 있다. 공룡 화석이 다수 출토된 것으로 유명한 후쿠이(福井)현에선 공룡을 디자인한 맨홀 카드를 발행했다.

 

맨홀 카드를 기획한 ‘하수도홍보 플랫폼’의 야마다 히데토(山田秀人)는 “한 종의 카드를 절대 한 곳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는 설계로 수집 난도를 높인 게 수집가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체 맨홀 카드를 완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후지산이 포함된 카드’처럼 지역이나 마을, 명소 등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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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니미’로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이 임명 열흘 만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미디처럼 해임됐다. 기존 비서실장을 정신병자로 공격하더니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에 의해 바로 잘렸다. 스카라무치가 잃은 건 명예만이 아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29일 스카라무치의 부인이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부인은 스카라무치가 노골적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정신 나간 듯이 워싱턴을 추구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때문에 이혼한 사례는 또 있다. 플로리다 지역지 팜비치포스트는 지난달 28일 미국프로풋볼(NFL) 치어리더 출신으로 열성 트럼프 지지자인 부인 린 애런버그와 팜비치 카운티 주 검사로 열성 민주당원인 남편 데이브 앨런버그의 ‘트럼프 이혼’ 사례를 소개했다. 남편은 부인의 트럼프 지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둘은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트럼프는 대선 직후부터 미국 사회의 스트레스 거리였다. 워싱턴주에서는 22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트럼프를 찍었다고 고백하자 바로 이혼을 선언한 부인도 있었다. 대선 한 달 후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이후 절친한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는 응답이 13.4%나 됐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미국 백악관 신임 공보국장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회견 직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사임 소식이 알려졌다. 워싱턴 _ EPA연합뉴스

 

트럼프 본인도 세 번 결혼을 했으니 두 번은 이혼을 해봤다. 첫번째 부인은 체코 출신 모델 이바나였다. 두번째 부인은 유부남 트럼프와 스캔들을 일으켜 첫번째 부인과의 이혼으로 몰고간 배우 말라 메이플스였다. 지금 부인은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 멜라니아다.

 

트럼프의 이혼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또 한 번의 이혼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멜라니아와 헤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트럼프의 세번째 이혼은 집권과 국정운영을 위해 정략결혼한 공화당과의 정치적 이혼이다. 성장 배경도 성격도 딴판인 사람들의 사랑 없이 떠밀려 한 결혼이 오래가기는 어렵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처음부터 궁합이 맞지 않았다. 트럼프는 워싱턴의 주류 정치를 ‘하수구’라며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고 공격을 퍼부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성폭행이나 자랑하는 더러운 입을 가진 부동산 졸부를 지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겼고 둘에겐 정략결혼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트럼프는 의회의 힘이 필요했고, 공화당은 10년 만에 집권당이 됐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장의 비서실장 임명은 화해의 상징이었다.

 

트럼프는 취임 6개월 만에 결국 공화당과의 연결고리였던 프리버스를 경질했다. 뉴욕타임스가 전했듯이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집무실의 파리를 잡는 역할이라도 맡기며 참으려 했으나 한계에 도달했다. 트럼프가 보기에 공화당은 무능 그 자체다. 오바마케어 하나 폐지하지 못하는 공화당을 향해 트럼프는 대놓고 “바보”라고 비난한다. 트럼프는 이제 포퓰리스트로 돌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한심한 사람들’과 함께 주류 정치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들 생각이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리버스가 없으면 트럼프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이혼 협박이 잘한 선택인지는 모르겠다.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이 과반 여당이란 든든한 배경을 버리고 골수 지지층만 끌어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화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더욱 원론적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를 옥죌 것이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에 반기를 들었듯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어쩌면 트럼프는 집권 6개월 만에 레임덕에 빠진 미국의 첫번째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섣불리 이혼을 거론할 게 아니라 숙려기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공화당이 진짜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불행해질 사람은 트럼프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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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형 쓰레기통’ ‘말하는 쓰레기통’ ‘태양열 쓰레기통’….

한 해 2억t에 가까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중국은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분리수거를 강제로 시행하고 2020년까지는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0년부터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분리수거를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강제 시행이 다가오자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각 지방정부는 갖가지 쓰레기통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주민들의 비판도 나온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나비 쓰레기통(위 사진)은 모양은 예쁘지만 청소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장성 닝보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점수를 적립해 준다. 중국 닝보망

신식시보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시에는 ‘화분형 쓰레기통’이 등장했다. 위쪽에 녹색 식물을 심어 놓아 멀리서 보면 마치 화분으로 보인다. 지역 환경위생관리감독 기관이 직접 디자인한 쓰레기통은 현재 안개꽃 등 3가지 식물을 심었지만 향후 1∼2개월에 한 번씩 바꿔 심을 계획이다.

 

항저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말하는 쓰레기통’이 놓였다. 센서가 설치돼 사람이 다가가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 기타 쓰레기는 황색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분리수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말이 나온다.

 

앞서 충칭시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한 에너지 절약형 쓰레기통을 선보였고, 닝보(寧波)시는 QR코드를 이용한 쓰레기 재활용 제도를 실시해 정확히 분류하면 점수를 적립해준다.

 

후베이성 우한(武漢)시에 등장한 나비 모양 쓰레기통은 비싼 가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흰색 몸체에 야광 나비 모양으로 설계된 쓰레기통은 외관은 아름답지만 내부를 청소하기 어렵다. 지역 언론은 개당 5000위안(약 82만원)이나 하는 쓰레기통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우창구 당국은 “새 쓰레기통을 소중히 아껴 쓰자는 마음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걸 강조하려다 잘못된 보도가 나갔다”며 개당 1400위안(약 23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들은 벌금 부과 등 제도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독려에도 나서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 중국 246개 중대형 도시 연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억8564만t에 이른다.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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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베이의 청핀(誠品)서점 둔난점은 낮보다 밤이 더 활기차다. 24시간 문을 여는 이 서점의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부터 데이트를 하는 커플,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 등 다양한 이들이 찾아온다.

 

좋은 책은 외롭지 않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좋은 책 주변에 모여든다. 책을 보러 왔다 커피를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문구나 생활용품을 사기도 한다. 인파를 쫓아 서점 입구에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노점상들이 들어섰다. 책을 중심으로 사람과 문화와 경제 활동이 선순환한다.

 

이 서점이 특별한 이유는 24시간 문을 열기 때문만이 아니다. 도서관처럼 꾸며진 서가 곳곳에 수백개의 의자가 있다. 잡지나 화보 같은 고가의 서적도 밀봉해놓지 않는다.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다. 잘 팔리지 않아도 좋은 책이라고 판단되면 잘 보이는 진열대에 배치한다. 3개월간 팔리지 않는다고 창고에 넣지도 않는다. 서가를 15도 정도 기울여 위쪽에 꽂힌 책을 편하게 꺼낼 수 있게 했다. 책을 파는 것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을 중시하는 이 서점의 경영 방식에 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이곳을 아시아 최고의 서점으로 선정했다.

 

청핀서점을 창립한 우칭요우(吳淸友) 회장이 지난 18일 타이베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업가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 회장은 중화권 최고 재벌이 아니다. 지명도도 높지 않다. 그러나 서점을 인문학 공간으로 창조해냈다. 애도 움직임은 대만보다 중국 본토가 더 뜨겁다. 조급한 성공과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시대에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업가라는 이유에서다.

 

우 회장은 생전 “돈이 없으면 청핀서점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문화가 없다면 나 또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 책에서 값진 보석을 발견하게 하겠다”고 했다.

 

서점 이름은 우 회장의 아버지가 지었다고 한다.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정성(精誠)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다.

 

청핀서점에 대한 대만인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대만 작가인 룽잉타이는 “청핀서점의 성공은 우리가 인문학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룽 작가는 “서점은 책과 문구를 파는 상점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우칭요우는 생활의 미학과 문화의 지표로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몇 년 전 우칭요우는 한 강연에서 “뭔가를 진정 이해하려면 최소 20년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8년간 청핀서점에 정성을 들였다.

중국 본토인들은 우칭요우 같은 사업가가 없는 점을 애석해하고 있다. ‘대만에는 우칭요우가 있지만 우리에겐 뤄전위(羅振宇)밖에 없다’는 한탄도 나온다. 인기 인터넷 방송인 ‘로직사유’의 진행자인 뤄전위는 문화와 인문학을 내세우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 장사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은 최근 무인 편의점을 선보였다.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 세워진 이 편의점은 종업원 대신 인공지능이 관리한다.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고, 센서와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고객을 관리한다. 물건 값은 휴대전화 속 전자페이로 자동 결제된다. 무인 편의점은 손쉽다.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는 번거로움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사라지고 거래만 존재한다. 문화는 없고 기술만 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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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한국에 사활적 문제인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보’를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주도적 역할’을 한국 외교의 금과옥조이며 최대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는 상황은 왠지 불편하다.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실제 내용은 빈약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남들이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비틀어 보고 싶은 삐딱한 신문쟁이 근성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핵·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내용 면에서는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함부르크 미국총영사관 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3국 정상만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예나 지금이나 국내에서 가장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는 합의문에 한국의 요구 사항인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북·미가 충돌해 다 된 협상이 거의 결렬 직전까지 갔다.

 

북핵 문제 해결 바이블로 불리는 9·19 공동성명에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한·미·중·일·러 등이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 뒤에 따라붙은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킬로와트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는 대목이다. 당시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북한에 제시한 이른바 ‘중대제안’에 대한 언급이다. 이 제안은 북한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9·19 공동성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과시하기 위해 자칫 에너지 지원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위험한 내용을 ‘재확인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삽입시켰다. 이 문구를 넣기 위해 쏟아부은 외교적 자산과 문안 협상에서 ‘트레이드오프’ 등을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알 수 있다.

 

북·미가 뭔가 접촉을 가질 기미가 보이면 한국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어김없이 고개를 든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이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탐색적 대화를 시작하려 하자 정부는 남북대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북·미 접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억지춘향식 남북대화를 형식적으로 가진 뒤에야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고 몇 개월만 빨리 북·미 접촉이 시작됐더라면 2012년 ‘2·29 합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나왔을 것이고 북핵 문제 양상도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통미봉남은 최근들어 ‘코리아 패싱’이라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이 북한 문제 논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소외되거나 판을 주도하지 못하면 큰일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주인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판을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그만 한 외교적 역량이 없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변하면서 한국 입지는 더 좁아졌다. 미·중·러 등은 한반도 문제를 서로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반도 사안은 강대국 패권 전략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란 정확히 말하면 강대국의 논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실종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구도의 속성상 어느 한 나라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면 그 논의는 반드시 깨진다.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가 다자외교에서는 진정한 승자다.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외교 현실 속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끌려다니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 북한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한국의 목표는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가 진행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를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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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공화당의 새 건강보험법안, 일명 ‘트럼프케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를 선언했다. 이후 공화당은 하원에서 새 건강보험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상원에서 자체 건강보험법안을 만들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집권 한 달 만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러시아 스캔들’이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비해 미국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게다가 공화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법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축소하는 데 맞춰졌다.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은 감면해주고 정부 재원을 통한 메디케이드 지원은 삭감, 폐지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가입 강제조항도 사라지고, 기존 질병 보유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도 인정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미 공화당 법안으로 10년 안에 2300만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건강보험법안 때문에 “매년 9·11 테러보다 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 쇼케이스’에 참석해 텍사스에서 생산된 카우보이 모자를 써보고 있다. 워싱턴 _ AP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좀비 법안’이란 비아냥까지 들으며 법안 수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52명의 공화당 의원들 중 3명만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7일(현지시간) 이미 4명이 반기를 들었다. 메인주가 지역구인 수전 콜린스 의원과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73%의 지지를 보냈던 캔자스주가 지역구인 제리 모란 의원은 타운홀미팅에서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를 경험한 후 법안 반대를 선언했다. 결정타는 강경파들이 날렸다. 마이크 리, 랜드 폴 의원은 수정안이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며 반대를 선언했다.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의 오바마케어 폐지 논쟁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특수성이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케어는 보편적 복지와 미국적 현실의 절충이었다. 공공보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전 국민을 민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든 게 오바마케어의 기본 발상이다. 하지만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OECD 국가들 중 “미국의 기대 수명은 이미 고소득 국가들에 뒤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미국의 의료복지는 열악하다.

 

현실이 이런 데도 미국의 집권당은 국민 건강보험을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방어에 주력하고 있을 뿐 보편적 복지로서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인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울림이 약하다. 몇몇 주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보험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가 보험료 징수와 의료혜택지급을 일괄담당하는 단일보험체계 도입 법안이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 막혔다. 뉴욕·콜로라도·네바다주도 최근 보편적 복지 개념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셋은 <미국 예외주의>란 저서에서 미국은 유럽에 비해 훨씬 덜 복지 지향적이고, 덜 국가주의적이며, 더 방임주의적이고, 더 권리지향적이고, 더 애국적이며, 더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이란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주의 경험이 없는 미국의 예외주의는 립셋의 평가처럼 양날의 칼이다. 미국의 장점이자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의미다. 특히 건강보험 개편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쟁은 우물 안 개구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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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깊이 반성한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겸허하게 일을 추진하겠다”.

지난 2일 도쿄도의회 선거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 말들이다. 야당의 추궁에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맞받아치던 사람이 한 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바싹 몸을 낮춘 모습이다. 자민당의 ‘역사적 참패’로까지 표현된 선거 결과와 지지율 추락이 어지간히 뼈아프긴 했나 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 57석의 절반도 안되는 역대 최저인 23석을 얻었다. 지난 10일 발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0%대 중반으로 2012년 12월 2차 내각 발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베 총리가 8월 초 ‘대폭 개각’을 서둘러 천명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 위해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성’이니 ‘겸허’니 하는 단어에 얼마만큼의 성심성의가 담겨 있을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선거 이후 잇따랐다. “자위대로서 잘 부탁한다”는 발언으로 선거 참패의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지난 6일 규슈 북부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약 1시간 청사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위대가 실종자 수색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베 1강’ 체제의 해이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아베 1강 체제의 ‘혼네(本音·본심)’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있다. 자민당 구도 쇼조(工藤彰三) 중의원 의원은 지난 1일 지원 유세에 나선 아베 총리에게 야유를 보낸 청중에 대해 “조직범죄처벌법(공모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11일 시행된 공모죄법은 인권 탄압과 비판여론 봉쇄 등 ‘감시사회’ 우려가 줄곧 제기된 법안이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도 야유를 보낸 청중을 두고 “프로활동가에 의한 방해”라고 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따지고 보면 당시 지원 유세에서 아베 총리의 언행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는 가케(加計)학원 특혜 의혹, 공모죄법 강행 처리, 도요타 마유코(豊田眞由子) 중의원 의원의 비서관 폭언·폭행 파문 등 연일 터지는 불상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선거 전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두연설에 나섰다.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야유를 보내는 청중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질 수 없다”고 말했다.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는 청중들을 향해 ‘이런 사람들’이라면서 국민·비(非)국민으로 편 가르기를 한 것이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반성’ ‘겸허’ 같은 말들로 가려질 수 있을까.

 

아베 총리는 ‘당장의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생각일지 모른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지리멸렬함이 계속될 것이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돌풍도 예전 민주당(민진당 전신)처럼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와 외교로 점수를 딴 뒤 다시 논란 많은 법률이나 정책을 밀어붙이면 된다.’ 아베 총리가 개헌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추측이 억측은 아닌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이런 꼼수를 꿰뚫어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들이 ‘아베 1강’ 독주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아베 총리는 9일 “하나하나 결과를 내가는 방법밖에 신뢰 회복의 길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만큼 중요한 게 과정이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에게 이런 ‘주권재민’은 눈엣가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난폭한 방법으로 헌법을 바꿔 전전(戰前)으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도쿄 | 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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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5시17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위해 바티칸에 도착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였다. 메르켈은 급히 조용한 장소를 찾아 콜의 부인 마이케 리히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도를 표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해야 했다. ‘독일 통일의 설계자’ 콜에게는 국장이 마땅했다. 리히터는 유럽장(葬)을 말했다. 리히터는 이미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얘기를 끝낸 뒤였다. 다음날 융커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장을 거론하며 운을 띄웠다. 콜이 유럽통합에 기여했고, 세 명뿐인 EU명예시민이기에 자격은 충분했다. 그렇게 콜은 지난 1일 치러진 사상 첫 유럽장의 주인공이 됐다. 콜의 영결식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치러졌다. 그가 안치된 관은 라인강을 따라 고향 인근 독일 남서부 슈파이어 성당으로 옮겨져 장례미사 후 묘지에 묻혔다.

 

1일(현지시간) 첫 유럽연합(EU)장으로 치러진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장례식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콜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관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라인강을 따라 배로 이동해 고인의 고향 인근 독일 남서부 슈파이어의 아데나우어 공원묘지에 묻혔다. 슈파이어 _ EPA연합뉴스

 

정작 독일 국민들은 콜의 업적을 제대로 기리고 애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콜의 부인은 독일 땅에서 이뤄지는 어떤 국가 의식도 거부했다. 리히터가 생각한 유럽의회 영결식 초대 명단에는 당초 독일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나중에 주변에서 리히터를 설득해 메르켈만 간신히 추도사를 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메르켈은 ‘정치적 아버지’를 보내는 ‘상주’가 아니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여러 연사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의도는 명백했다. 콜은 말년에 메르켈을 “배신자”라 불렀다. 콜은 동독 정부의 부대변인이던 메르켈을 중앙 정계에 발탁했지만, 1998년 기독민주연합의 정치자금 스캔들 때 메르켈에 의해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했다. 콜은 메르켈이 등에 칼을 꽂았다고 여겼다. 콜의 분노를 샀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초대받지 못했다. 콜의 후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콜 임기 말년의 자료 파기문제를 조사할 때 슈타인마이어가 총리실 실장이었다.

 

콜의 두 아들은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국장을 치르길 원했다고 한다. 또 아버지가 2001년 불행하게 자살한 어머니 하넬로어 옆에 묻히길 바랐지만 리히터는 거부했다. 콜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35살 연하의 총리실 직원 리히터와 2008년 재혼한 뒤 부자는 의절하다시피 했고 가까운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도 단절됐다. 큰아들 발터는 콜의 별세 후 콜의 자택을 찾았지만 들어가지도 못했다. 콜의 가족은 슈파이어 장례미사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독일인들의 마음은 극도로 불편한 듯하다. 오늘의 독일을 만든 주인공에게 오늘의 독일이 부정당하는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콜은 그저 이름난 정치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독일 역사의 한 장(章)이었다. 메르켈의 말대로 “콜이 없었다면 나를 포함해 1990년 전까지 베를린 장벽 뒤편(동독)에 살았던 수백만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노와 적대로 말년을 보낸 콜의 마지막 가는 길은 상처로 얼룩졌다. 콜의 정치적 유산은 콜만의 것도, 특정 유족의 것만도, 독일인의 것만도 아니다. 콜의 삶은 자신에 의해서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도 윤색되거나 삭제될 수 없는 공공의 기억이다. 콜은 기록 파기를 강력히 부인해 왔지만 그의 총리 재임 16년 동안의 총리실 기록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다. 특히 독일 통일을 추진한 1989~1990년 당시 기록들이 없다고 한다. 콜의 자택에는 그가 남긴 방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리히터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 기록은 누구의 것일까.

 

개인의 영욕 앞에 역사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정치인의 마지막은 씁쓸했다. 시대가 기록하는 이의 족적은 묘지에도 찍혀야 한다.

 

국제부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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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이비리그 학교를 다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자주 한 말이다. 멍청하지 않고 똑똑하다는 것을 반대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는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스쿨 출신이다. 뉴욕에 있는 포드햄대를 다니다 3학년 때 편입해 1968년 졸업했다. 와튼 스쿨은 우리에게 MBA 과정이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로 알려져 있다. 시카고대·컬럼비아대·하버드대·노스웨스턴대·MIT·스탠퍼드대 비즈니스 스쿨과 함께 M7으로 불린다. 그런데 와튼 스쿨에는 MBA 과정만 있는 게 아니다. 학부(경제학) 및 박사 과정도 있다. 트럼프는 학부를 마쳤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와튼 스쿨 졸업생임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장남 트럼프 2세, 딸 이방카와 티파니도 와튼 스쿨을 나왔다. 트럼프의 위의 말은 “나, 와튼 나온 남자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대 나온 여자’의 미국판쯤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_ 연합뉴스

 

트럼프의 와튼 스쿨 출신 발언은 졸업생·교수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지난해 대선 때 와튼 스쿨 졸업생 수천명이 트럼프를 반대한다는 공개편지에 서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이슬람 혐오와 성폭력 발언에 대한 반대 표시였다. 지난달에는 와튼 스쿨 교수가 학교의 교육관을 트럼프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트럼프는 와튼의 교육을 지성과 사업 감각의 증거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책임감과 의무를 포함한 전문가 및 도덕적 가치를 옹호해왔다.” 트럼프에게 와튼 출신이라고 이름 팔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2011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학력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문제학생인데, 어떻게 컬럼비아대에 들어가고 하버드대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

 

“오, 와튼 스쿨! 똑똑한 분.”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을 거치지 않고 영어로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던진 농담이라고 한다. 장 실장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형적인 외교적 언사이지만 언제나 와튼 출신임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성격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은 아닐까.

 

조찬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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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살인 류루이링은 2년 전 세계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역사교사가 꿈인 그는 고향인 산시성 뤼량시 직속 교육기관의 모집공고를 발견하고 흥분했다. 열심히 준비했고, 200명 넘게 응시한 필기시험을 가뿐히 통과했다. 면접 대상자 6명 중 2명을 뽑는 3 대 1의 경쟁률. 석사학위 소지자는 류루이링뿐이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 인사과에서 갑자기 면접시험 자격 취소를 통보해왔다. 모집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역사학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는데 당신의 전공은 세계사이지 역사학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다. 역사학의 세부과목인 세계사가 역사학에 속하지 않는다니.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이치라 세계사가 역사학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중국 누리꾼들은 ‘법률 석사는 법학 전공이 아니다’ ‘중국언어문학부는 중국언어문학 전공이 아니다’ 같은 패러디를 하며 부당한 처분을 비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해당 기관은 업무상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류루이링에게 다시 면접시험 자격을 부여했다.

 

이 뉴스가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홍당무 채용’ 관행 때문이다. 홍당무나 무를 땅에서 뽑고 나면 딱 맞는 구멍 하나가 생기는 것을 빗대, 내정자를 뽑기 위해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정부 산하 교육기관이나 사업 단위에서 ‘관시(關係)’가 얽힌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쓰는 꼼수다. 지난해 푸젠성의 핑난현 재정국 직속 유가증권관리소가 모집공고에서 내건 지원 자격이 대표적인 예다. ‘학사학위 소지자(석·박사 불가), 외국학교 학위, 국제회계 전공, 대학 영어 4급, 여성, 25세 이하, 핑난현 호적.’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영국에서 국제회계를 전공하고 귀국한 재정국장의 딸뿐이었다.

 

졸업 시즌을 맞아 취업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795만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 후 창업하는 이들 중 3년 내 성공할 확률은 1%. 수백만의 졸업생은 좁은 취업문으로 몰린다. 마오타이주로 유명한 마오타이그룹은 최근 술 제조 등 업무에 337명의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그룹 측은 서류전형과 면접뿐 아니라 남성은 1000m, 여성은 800m 달리기에서 4분30초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체력검정 항목까지 넣었다. 그러나 구직자 수십만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 본점 관리직 691명의 간부 중 221명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관련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시’로 무장한 일부 계층이 기회를 선점해 다른 지원자들은 기회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계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는 기회의 제공은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는다. 대표적 빈곤 지역인 간쑤성 딩시시에 사는 장애인 웨이샹은 대입시험인 가오카오에서 750점 만점에 648점을 받아 원하던 칭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천적 척추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어머니의 돌봄 없이는 대학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는 칭화대 측에 어머니와 함께 거처할 기숙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에도 ‘간쑤성 대입 고득점자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다.

 

사연을 들은 칭화대는 웨이샹에게 편지를 보내 “무료 기숙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생은 고달프지만 믿음을 갖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중국장애인협회에서 전동휠체어를 선물하고 생활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칭화대가 웨이샹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박수를 보냈다. 웨이샹에게 무료 기숙사를 내주기로 한 칭화대의 결정에 특별대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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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우리가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미국 학계에선 조용히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과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 내 여론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논쟁은 올해 3월 카네기 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 박사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으로 점화되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보장을 해줘야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북핵 문제를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유하며 케네디가 소련과 협상하기 위해 터키에서 미국의 미사일을 철수한 것처럼 트럼프 정부도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의 로버트 켈리 교수도 내셔널인터레스트 칼럼에서 중국에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를 언약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물론 반론이 뒤따랐다. 미국 국방대의 제임스 프리스텁 박사는 주한미군 철수가 사실상 한국인들의 운명을 패권지향적인 중국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이 오랫동안 바라온 대로 아시아 지역 내 미국 동맹체제가 와해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앤드서 코어는 포브스 칼럼에서 엘리슨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 한국을 중국 영향권에 방기하는 것은 미국이 수호하려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엘리슨 교수의 주장은 하버드대 내에 확산되는 중국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은 새로운 현상이다. 그 이면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재와 대화의 양분법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이전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통일이 오히려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이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해서라도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간 한국의 외교전략을 논할 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언제나 상수로 다뤄졌다. 그런데 최근 논의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강대국의 손에 결정되는 상황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중 간 타협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결정된다면,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악몽이 재현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통일 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하여 현재 한국은 미국에 자신의 의사 반영을 요구할 만큼 명확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할지, 계속 주둔을 요청해야 할지, 38선 이남에만 주둔할 것인지, 중국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를 장려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통일을 논하려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선 미국 내 여론 동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용한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전문가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한국의 관점이 진지하게 고려되도록 국제무대에서 의견 발표와 언론 기고를 통해 미국 내 여론 조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통일 후 주한미군 지위는 정답이 없는 문제다.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자신들끼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때 수수방관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서로 이견이 있을지언정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전문가들과의 통일 후 주한미군 지위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성민 미국 조지타운대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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