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튀니지 국민들이 23년간의 장기집권의 종식을 이끌어냈습니다. 거리 시위의 힘이었습니다. 스물여섯살의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구해, 과일 노점을 꾸렸는데 그마저 단속당하자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튀지니 청년의 분신자살은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주변국들에게도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튀니지 혁명은 왜,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튀니지인과 알제리인들은 배가 고프다.…그것(튀니지 혁명)은 굶주림의 혁명(hunger revolution)이었다.”


 
1. 튀니지 혁명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23년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튀니지인들의 저항은 팍팍한 삶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습니다. 요르단 언론인인 알리 다흐마시는 미국 시사주간 타임에 튀니지의 최근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서구에서 볼 때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적고(모리타니, 말리 등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가 세력을 확장하는 곳이죠) 자연경관이 수려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안정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튀니지 혁명’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안정’은 지배층의 이야기였습니다. 다흐마시는 “이번 시위는 뿌리깊은 절망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장기집권과 부정부패, 고물가, 고실업률 등 여러 문제가 겹친 가운데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은 서민의 생계에는 무관심한 지배층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찢겨나간 벤 알리 전 대통령의 포스터




2. 반정부 시위가 확산된 계기는요?

지난달17일 분신자살한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당시 26세)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던 상황에서 과일 노점을 단속당하자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번달 4일 결국 세상을 떠났구요. 그의 죽음이 인터넷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젊은층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그래서 이번 혁명을 '소셜 미디어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더불어 위키리크스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는 대통령 일가의 사치스런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은 '튀니리크스'라는 민주화 활동가들이 만든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전 대통령은 부아지지를 문병하고, 다양한 물가조정책 및 복지혜택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의 퇴진 요구에 밀려 14일 가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습니다.



3. 벤 알리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987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을 시작, 튀니지의 두번째 대통령(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이었습니다. 벤 알리 가족과 친인척은 재산 축적을 늘리고 호화스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은 9%대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높은 물가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말이죠.

위키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위는 집에 고대 유물과 애완용 호랑이도 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대통령의 부인은 사우디로 망명하면서 중앙은행에 보관해 둔 670억원 상당의 금괴 1.5을 인출해 빼돌렸다고 프랑스 일간 르 몽드가 보도했습니다.



4. 주변국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이번 혁명이 주변 국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튀니지의‘굶주림의 혁명’은 가장 먼저 알제리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5일부터 반정부 시위가 계속된 알제리에선 지난 15일 ‘일자리’와 ‘집’을 요구하며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모센 부테피프가 이틀 만에 숨지자 튀니지처럼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12.8%라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시달리는 이집트도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5일 정부가 긴축정책을 발표한 뒤 설탕값이 일주일 만에 15%나 오르고 빵과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자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요. 요르단에선 16일 의회 앞에서 1000여명이 물가상승과 시장주의적 개혁에 항의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멘 대학생 1000여명도 이날 독재자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5. 다른 아랍국에도 튀니지 혁명과 같이 철권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까요?
일부 주변국들은 시위가 확산될까 선심성 물가조정책을 내놓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16일 공공근로자들의 난방용 기름 보조금을 매달 72% 인상하기로 했으며 요르단은 연료와 설탕, 쌀 등의 물가를 낮추기 위한 2억2500만달러(약 2500억원) 규모의 비상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각기 통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튀니지 혁명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으로 보는 전망은 적습니다. 이집트는 워낙 보안군이 강해서 무력 진압이 가능하고요. 이란에서는 2009년 대선 당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지만 결국 무력으로 진압됐습니다.




6. 하지만 이번 튀니지 혁명은 아랍 사회에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중동 전문가 라미스 안도니는 16일 알자지라 기고를 통해 “튀니지 혁명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대중의 분노의 목소리를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튀니지 혁명을 지켜본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이 자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제리에서 가장 심각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신자살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분신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튀니지 혁명’에 불을 지폈던 부아지지의 분신자살을 모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알제리의 경우 17일 1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7건의 분신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튀니지와 마찬가지로 장기집권 정권 아래에서 높은 실업률, 비싼 식량가, 표현의 자유 억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신자살’이 반정부 시위를 확산하는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문제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중동 지역 운영편집장인 블레이크 하운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아랍권에 끔직한 분신자살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다”고 적었구요. 이집트 칼럼니스트 살라마 아흐메드 살라마는 “튀니지 혁명이 알제리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집트에서의 분신자살은 정부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 사회에서 저항의 방법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선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저항할 때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분신자살이었구요. AP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최근의 튀니지 주변국에서의 분신자살 시도는 이들 사회의 억압돼 있는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나 알제리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왔지만 강력한 정부군에 진압당하는 게 현실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인권활동가 호삼 바흐가트는 “분신자살이 지속적인 현상이 될지에 대해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분신자살이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그것은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8. 현재 튀니지 상황은요?
모하메드 간누치 총리가 과도정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방, 내무, 외무 장관 등 요직에는 벤 알리 집권 당시 여당 인사들이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퇴각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과도정부가 6개월 내에 대선과 총선을 치르겠다며 민주화 계획도 밝혔는데요.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튀니지, 그 미래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단 사회적 혼란 사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는데, 아랍권이나 미국 등 서방이 튀니지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봐야할 것 같네요. 대테러리즘을 위해서는 튀니지가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고, 아랍권에서도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할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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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독립 투표는 완전한 독립을 위한 황금기회다.” 남부 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 새로운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투표는 알 바시르 정부와 남부지역 반군인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이 2005년 1월9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부에 6년간 자치권을 부여한 뒤, 분리독립 문제를 남부 주민의 뜻에 맡기기로 합의한 데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2011년 아프리카에 '새로운 실험' 또는 현재 대선 이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아프리카의 시험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1. 이번 수단 남부의 분리독립 투표는 어떻게 치러지죠?
남부 유권자 393만여명 가운데 60%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남부 수단은 6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오는 7월에 독립국이 됩니다. 이번 투표로 남부 주민의 오랜 염원인 독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부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문맹이 많다보니 무효표가 많아지는 게 찬성 50% 득표의 걸림돌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직 국호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독립된 남부 수단은 유엔에 193번째 국가로 등록되며, 이로써 아프리카의 지도도 바뀌게 됩니다.


2. 이번 투표, 독립의 의미는요?
국민투표는 남부 수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이자 오랜 내전에 종지부를 찍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수단 내전의 1차적 책임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임의로 국경을 획정, 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자로 그은 듯이 반듯반듯한 국경을 볼 수가 있죠).



수단 북쪽은 사막지대로 아랍계 무슬림이 살고 있고, 남쪽은 삼림지대로 주민들이 기독교나 민간신앙을 따릅니다.
북부가 정권을 잡은 뒤 이슬람 문화를 강요하면서 남부 주민들은 차별과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해방되기 위해 남부는 반군을 결성, 북부와 대항해 싸웁니다. 아프리카 최대 면적의 수단에서는 1955년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지배로부터 독립한 뒤 72년까지 17년간 남북 내전이 지속됐고, 83년부터 2005년까지 2차 내전에서는 200만명이 사망하고 4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3. 이번 분리독립 투표로 또다른 내전 발발 가능성은 없나요?
남부의 독립이 자칫 또 다른 내전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유전지역 ‘아비에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아비에이 지역의 양대 부족 가운데 미세리야의 부족장은 4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딩카 부족이 아비에이를 남부에 병합시키려 한다면 즉각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미세리야는 북쪽에 남길 바라고, 딩카는 남부 독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부 독립 이후 수단 정부가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유럽에서 제기됩니다.
 

4. 수단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수단인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정권은 군사력을 동원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되레 남부가 석유를 팔아 군사력 증대에 나설 경우 다른 아프리카 빈국처럼 ‘자원의 저주’에 빠져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구요.

이런 위험부담 때문에 양측 모두 쉽사리 내전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게 수단 내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수단 부통령이자 남부 수단 자치정부 수반인 실바 키르는 “더 이상의 분쟁은 없다”고 말해왔으며, 바시르 대통령도 4일 주바를 찾아 “우리는 남북 통합을 원하지만 남부 주민의 뜻을 거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바
대학생 윌리엄 루카는 영국 BBC 방송에 “외부에서는 분쟁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는 자유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전에 대한 우려는 상당합니다. 유엔은 아비에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증파할 계획이며 미국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는 인공위성을 동원해 내전 발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5. 수단의 석유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갈등은 없을까요?
6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수단은 아프리카 제3위 산유국으로, 석유 자원의 70%가 남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북부 정권의 최대 관심사는 석유 이익 배분인데요. 2005년 평화협상에선 5 대 5로 나눠 가졌지만 이후 남부가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석유 개발 시설이나 송유관은 북부가 관리하고 있어 남부로서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6. 남부 수단의 다음 과제는?
수단 전체적으로 빈곤에 허덕이지만, 북부 주민은 하루 3달러로 살아가는 반면 남부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차별을 받아왔다는 극명한 사례죠) 남부 수단은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합친 것과 맞먹는 면적임에도 현재 포장도로는 60㎞가 전부입니다. 독립이 종착점이 아니라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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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이 중재하는 중동 평화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공식 승인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외교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22일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학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또 어떤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승인했는지?


이달 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도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을 기초로 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거나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칠레, 쿠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아랍권 일간 아시라크 알 아와사트에 따르면 중국 역시 팔레스타인 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Palestinians take part in a rally organized by 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FLP) 

to celebrate the 43rd anniversary of its founding in the West Bank city of Ramallah December 18, 2010 /로이터


 

3. 왜 중남미 국가들이 먼저 나선 건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전에는 미국 중재 하에 이스라엘과 양자 협상을 거쳐 독립국가를 공식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 10년간, 특히 2000년 이스라엘에 극우파 아리엘 샤론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이스라엘이 기존 약속을 자꾸만 깨고 평화협정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니까 전략을 바꿨습니다. 양자 협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독립국가 건설을 일방 추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압바스 대통령이 중남미에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미국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교전에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4.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에 대해 합의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건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상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국가 수립을 인정받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내년 8월에 독립 국가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은 이미 국제적으로는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유엔은 수차례 결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67년 전쟁 이전의 영토로 철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 때 미국 중재 하에 이-팔 양측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지난 9월 말 팔레스타인 땅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정착촌 건설을 재개한 이후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죠.


5. 독립국가 건설에서 구체적으로 이-팔 양쪽 간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뭔가요.


이스라엘 건국된 것이 1948년. 그 전부터 유럽 지원을 받는 유대 민병대들이 현재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웃한 레바논이나 요르단으로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건국 뒤에는 다시 수차례 점령전쟁을 벌여 더욱 많은 아랍계를 몰아냈고요. 이렇게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이른바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인’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산치마다 다르지만 대략 400만~500만명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독립국이 세워지면 수많은 난민들이 돌아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랍계에 수적 열세라는 걸 늘 꺼려하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난민 귀환 문제입니다.




Palestinians remove rubble after an Israeli air strike in Khan Younis in the southern Gaza Strip December 21, 2010. 

Israel carried out a series of airstrikes in the Gaza Strip on Tuesday, Palestinian officials and witnesses said, 

after militants from the Hamas-ruled territory fired rockets into southern Israel. /로이터




6. 예루살렘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도 계속 싸우고 있죠.


난민문제 그 다음으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의 수도로 삼으려 하는 동예루살렘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속문제’라고 부르는데, 현재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것 역시 오슬로 평화협정 등을 통해 합의가 된 겁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무단 점령하고 거기에 자꾸만 유대인 마을을 지어 아랍계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모두 빼앗겠다는 건데... 그래서 빌미를 잡아 평화협상을 사실상 무산시켜왔던 거죠.


7.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일방 추진하면 결국 또 부딪치는 것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전해드리기엔 참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갈수록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과 21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로켓공격을 한데 대한 보복이라면서 가자지구를 공습해 팔레스타인인 7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며칠 안에 첨단 전차를 가자지구 접경에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2008년 12월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었죠. 이스라엘은 가자 침공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며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군 고위 관리는 22일 BBC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언제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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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향미 기자 (http://sokhm.khan.kr/)


짐바브웨 북부 지방에 있는 미국계 자선 병원인 ‘치다모요’ 건물 앞에는 연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염소나 닭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땅콩 자루를 손에 쥐고 있는데요. 치다모요의 창고에는 땅콩이 산처럼 가득 차 있으며, 이 병원은 땅콩버터를 만들어 환자들의 아침식사나 간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간호사인 캐시 매카티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땅콩으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짐바브웨에 '땅콩 병원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땅콩 병원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죠? 
2008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짐바브웨에서 여전히 현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물물 교환’ 방식으로 치료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1년부터 의료활동을 시작한 치다모요 병원에 사람들이 땅콩을 들고 몰리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서부터였는데요. 치다모요 병원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대신 곡물이나 가축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땅콩을 들고 병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2.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이 어떤 수준이었길래
짐바브웨는 2008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억3100만%에 달했으며, 당시 의료 및 교육 등 국가 서비스가 일순간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들은 문을 닫았고, 최고가의 현금을 가져와도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죠. 빵 한 개 가격이 교사 한 달 급여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3. 현재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은 좀 나아졌나요?
짐바브웨는 지난해 자국 법정 통화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를 유통화폐로 받아들였습니다. ‘1조분의 1’ 화폐 개혁을 단행해 지난해 인플레는 3.6% 수준까지 낮아졌구요. 하지만 ‘귀한 달러’는 가난한 사람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바브웨는 현재 유엔이 조사하는 183개국 가운데 가장 소득이 낮고, 의료 서비스도 최악 수준입니다. 치다모요 병원에서는 2명의 의사와 15명의 간호사가 한 달 평균 60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의사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1달러를 내거나 땅콩 자루의 4분의 1를 치료비로 내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려면 4달러의 치료비를 내야 하고, 그마저도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군요.

4. 짐바브웨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구요?
시골 마을 4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 6명의 가족 구성원의 한 달 소비 규모는 8달러 수준입니다. 유명 커피 체인점에서 카푸치노 한 잔을 사는 값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은 치료비를 대체할 식량 자체가 이들에게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짐바브웨 국민 170만명이 식량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 짐바브웨 정치권은 어떤가요?
한편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8일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0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사임을 조건으로 해외 은퇴지와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가베는 부인과 협의한 후 이 제안을 거절했구요. 80년 이후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무가베는 2008년 대통령 선거 후 모건 창기라이 총리와 권력분점에 동의, 거국정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무가베가 지난 10월 측근들로만 공직자들을 지명하고, 창기라이가 이를 거부하고 맞서는 등 짐바브웨 정국은 여전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 무가베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호화스런 생활로 비판을 받고 있죠?
국민들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 비판을 받아온 무가베는 지난 8월에도 홍콩의 유명 쇼핑몰에서 명품 구두를 사는 장면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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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구두값이 천불이 넘었다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못하는 1000여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권력과 돈을 가지는만큼 이성과 개념을 잃기도 쉬운가 봅니다.... 그리고 2억퍼센트가 넘는 물가상승율은 듣다듣다 첨들어서 완전 깜짝놀랐네요...
    •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정권 초창기(1980년대)까지만 해도 민족주의 영웅인줄 알았는데... 나라를 완전히 '실패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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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은 기자(http://ttalgi21.khan.kr/)

호주 북서쪽에 크리스마스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호주 시간으로 15일 오전 6시쯤, 호주로 들어가려던 난민들을 태운 배가 크리스마스 섬 앞바다에서 절벽에 부딪쳐 침몰했습니다. 배에는 난민이 70명에서 100명 가량 타고 있었는데 배가 부서지면서 파도에 휩쓸려 최소 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와 호주 SKY TV 등에는 바닷물에 휩쓸려가면서 구조해달라고 절규하는 난민들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이날 오후 현재 3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섬의 플라잉피시코브 해안 앞에서 난민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 높이 8m의 절벽에 부딪쳐 침몰했다고 합니다. 



Rescuers are seen on the rocky shore on Christmas Island, where a refugee boat sank, 
in this handout December 15, 2010. /로이터



목격자들에 따르면 파손된 선박의 잔해가 사고지점에서 1km정도 떨어진 곳까지 넓게 퍼졌다고 하고요. 파도가 굉장히 셌던 모양입니다. 
구조요원들은 “서너살 아이들이 부서진 배를 붙잡고 울부짖었다”면서 “아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몰라 주민들이 구명튜브를 던져줬는데도 잡지 못해 물에 휩쓸려갔다”고 전했습니다. 파도가 워낙 세서, 현장에 도착한 해군과 경찰과 세관 직원들이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도 난민들이 잡지 못해 그대로 희생됐다고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이란·이라크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섬 자치단체의 카마르 이스마일 시장은 “구조된 이들 대부분이 중동 출신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밀입국자들을 몰래 실어나르는 불법적인 밀입국선이기 때문에 난민선에 정확하게 얼마나 타고 있었는지, 다들 어디 국적이며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알 수도 없고 조사를 해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BBC 기사와 동영상: Australia asylum shipwreck ‘drowns dozens’


크리스마스 섬은 인도네시아 남쪽으로 350㎞ 떨어진 호주령의 섬입니다. 이름이 예쁘지요? 
그런데 이 섬은 사실 슬픈 섬입니다. 열대우림과 해안,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뤄진 면적 135㎢의 작은 섬인데요. 섬의 대부분 지역은 국립공원이고 북동부 끝자락에 주민 1400명이 거주하는 정착지구가 있습니다. 
이 섬은 17세기 중반 영국 동인도회사 함대에 점령돼 영국령이 되었다가 1957년 영연방 호주에 양도됐습니다. 1643년 동인도회사 함장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이 섬에 도착했다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A boat full of asylum seekers is smashed by violent seas off Australia‘s Christmas Island, 
as shown in this Channel 7 TV framegrab of a photo released by The West Australian on December 15. /AFP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부근 바다에서 아프란, 스리랑카 난민들을 태운 밀입국선이 난파 위기를 맞아서 호주 해상당국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해군을 보내 구해주긴 했지만, 구출 지점이 인도네시아 해역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난민들은 호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케빈 러드 당시 호주 총리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긴급 정상회담을 해서 인도네시아가 난민을 수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항해해온 난민들은 인도네시아 빈탄 섬의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난민 수용소 운영 비용을 자기네들이 내주는 대신 난민들이 호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막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빈탄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빈탄 섬 정부 측도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 호주 정부가 묘안이라며 내놓은 것이, 크리스마스 섬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령이지만 호주보다는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외딴 섬에 난민들을 몰아넣는다는 거였죠. 
이 섬의 수용소는, 누가 봐도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조차도 수용시설이 교도소와 같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BBC 그래픽)


호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밀입국 난민선 126척이 호주로 왔고 2971명이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수용된 사람 수가 그 두배에 가까운 54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선 호주의 난민 정책에 백호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애버리지니(원주민)을 격리시키고 박해하던 때의 인식 그대로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난민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호주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여러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놓고 있습니다. 백호주의 역사까지 거슬러갈 필요도 없이, 호주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나라라는 거지요.

BBC방송 등은 난민선 난파 사태를 인터넷판 톱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휴가중이었는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이들은 일단은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로 가겠죠. 거기서 호주 정부가 난민 심사를 할 텐데,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호주 본국으로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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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국적 석유회사 셸이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정부를 쥐락펴락 해온 것으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전문 공개로 드러났다구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셸은 정부 관계부처에 자기 사람을 심은 뒤 정계인사들의 움직임을 사찰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의 기업 식민지나 다름없는 셈인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셸의 부사장이자 사하라 남부지역 총책임자는 앤 패커드는 2009년 로빈 샌더스 아부자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커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셸의 이같은 활동범위와 정보 취득을 “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다른 2008년 전문에는 셸과 미국이 주요 원유매장지인 니제르델타 지역에서 반정부 무장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의 명단과 무장세력의 방공미사일의 취득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각각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가 기업의 해당국에 대한 주권침해 활동을 인지하고도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한 셈입니다.
 
2. 나이지리아는 세계 주요 산유국인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다구요?

세계 8위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막대한 원유 수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 빈곤층입니다. 미국의 원유수입량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에게도 중요한 나라입니다만.  이번 공개된 전문은 나이지리아에서 다국적기업 및 이와 결탁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익을 독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거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간의 결탁에서 비롯된 부패가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3. 셸의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에도 종종 거론돼 왔었는데요.
‘나이지리아사회운동’의 셀레스틴 아크포바리는 “셸은 정부와 지역사회 모든 곳에 촉수를 뻗치고 있고 나이지리아의 모든 것을 강탈해간다. 그들은 나이지리아 정부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 대변인은 반면 “이 전문은 한 개인의 말에 불과하다. 나이지리아 정부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셸은 언급을 거절했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셸 측의 피커드는 미국 외교관과 대화를 꺼렸는데, 미 정부의 “비밀정보 관리에 허점이 많다(leaky)”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해 그같은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 셸의 뻔뻔한 PR 전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02153185&code=970201




4. 그런데 딕 체네 전 미국 부통령이 나이리지아에서 수뢰혐의로 기소됐다구요?

나이지리아 반부패 당국이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을 엔지니어링 기업 KBR의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디스 데이가 보도했습니다. KBR는 미국 에너지기업 핼리버튼의 자회사였다가 2007년 분리된 회사로, 1995년부터 2004년 사이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의 LNG 공장 건설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1억320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2001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 핼리버튼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던 인연으로 다른 8명의 관련자 및 기업들과 함께 제소 대상에 포함됐으며, 뇌물수수 등 총 1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KBR는 지난해 이번 뇌물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돼 5억7천9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에 독자 수사를 통해 체니 전 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 측은 그러나 핼리버튼의 CEO 재직 시절에 벌어진 이번 뇌물 스캔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내부에서도 체니 전 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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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리크스 미 외교전문 25만건 공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한국 정부와 미국 국무부가 주고받은 전문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 정권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면 사후 2~3년 안에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미국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측 한 고위관리가 지난 2월 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면서 “한층 젊어진 중국 지도부도 한국이 지배하는 통일 한국에 그리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정부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 사실로 경향신문 > 정치 | 2010.11.29 18:45

“세계 외교계의 9·11 테러” 후폭풍 예고 경향신문 > 국제 | 2010.11.29 22:02 

美, 우방국 지도자들까지 ‘적과 동지’로 나눴다 경향신문 > 국제 | 2010.11.29 22:14





위키리크스는 아예 따로 페이지를 만들었네요. http://cablegate.wikileaks.org/

이름하야 '케이블게이트'... 여기서 '케이블'은 외교전문(전통문)을 뜻합니다~~



2. 무슨 근거로 한국 정부가 북한 조기붕괴론을 미국에 전했다는 거죠?


지난 1월에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방한했을 때, 유명환 당시 외교장관이 “북한 고위관리들이 비밀리에 망명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런 뜻을 비쳤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 현 정부가 다소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한국 정부는 6자회담과 대중 관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문에 보고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정권붕괴 직전까지 압박해 몰아붙여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다고 한국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영우 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과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에게 중국 측 북핵협상 책임자인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중국에서 제일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다,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홍위병 출신의 오만한 인물이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 중국과 북한이 생각보다 긴밀하지 않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지난해 5월25일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죠. 그 때 미국은 미리 그럴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는데 중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전 공개된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서도 중국은 아직 시작단계일 것으로 예측했지 실제 기술발전 정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중국에 분명한 정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됩니다. 지난해 2월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 전문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도 김정은 후계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4. 북-이란 커넥션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난 2월 24일자 미 국무부 외교문서. 러시아 고위 관료와 미국 국무부 핵확산방지국 관료가 교환한 문서인데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탄도미사일을 샀는데, 이 미사일은 서유럽까지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무기라고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미사일을 사고, 이란에는 러시아제 미사일을 모델로 만든 다른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이란은 추진기술이 뛰어난 북한 미사일들을 확보함으로써 서유럽 국가들의 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갖게 됐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전체가 민감해할 내용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은 북한의 2차 핵 실험은 ‘두번째 wake up call’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가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핵 야심에 대해 아랍권이 가진 불안감을 보여주는 문건들도 많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지도자 모하마드 빈 자예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내부 분쟁용이 아니라 이란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란은 페르시안 제국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고 자원도 있고 지도부에도 변화가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위키리크스가 분석한, 25만건의 외교전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들입니다.

'미국의 관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네요. 





6. 반기문 유엔총장 감시하라는 내용 등등 외교관행 뛰어넘는 스파이 행위들 드러났다고.


지난해 7월30일 발효된 클린턴 장관의 ‘비밀 지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유엔 고위층 인사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비밀번호와 암호, 신용카드 번호, 이메일 주소, 항공 마일리지 계좌번호까지 수집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 보낸 명령을 통해서는 해당국 고위인사들의 유전자(DNA)와 지문, 홍채 인식 정보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정보수집을 넘어서는 것들이고, 미국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평이 대부분이네요.


7. 각국 지도자 평가도 눈길을 끌던데... 기분 나쁠 사람 많을 듯합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현대 유럽 지도자로는 무책임한 인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편집증적이고 극도로 허약한 남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의 배트맨 옆에 있는 로빈 역”이라는 구절이 있답니다. 로빈, 기분 나쁘겠는걸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서는 “위험을 싫어하고 창의적이지 않음” 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합성섬유 테플론처럼 질긴 ‘테플론 메르켈’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원래 토니 블레어가 하도 영국 총리 자리를 안 내놔서 '테플론 토니'라는 별명이었지요 ㅎㅎ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깡마른 권위주의자”랍니다. 우방국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가차없는 표현들을...







8. 거론된 이들 혹은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란, 아프간 정부는 기분 나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은근히 좋아하는 기색입니다. 

자기네 뿐 아니라 아랍도 이란 핵 개발을 걱정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우디는 곤혹스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우디 측은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들이며 진위도 알수없다”면서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뒷공론 따위는 반갑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평가절하했고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재차 위키리크스를 비난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 참에 클린턴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정은 기자 http://ttalgi2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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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리크스가 또 일을 냈습니다. 미 외교전문 25만건을 공개했다고요.


기밀문서들을 입수, 공개하는 위키리크스(http://wikileaks.org/)가 미 국무부 문서들을 폭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전세계 270개 해외 공관과 주고받은 외교 전문 25만건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을 가리켜 막말을 하거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경로와 관련해 미 정부가 의심하고 있는 사안들, 북한 붕괴 시나리오 같은 민감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파장이 큽니다.


2.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폭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경제난과 권력승계 문제로 붕괴할 경우를 상정, 통일 한국에 관한 전망을 협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상업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도 들어 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 2월 보낸 문건에서, “한국 관리들은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중국과 적절히 거래를 하는 편이 도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미 정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3. 북한과 이란 간의 핵 커넥션 얘기도 있다는데.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부품이 이란행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을 경유해 이란으로 갈 예정이었던 북한 미사일 부품 정보가 있어서, 미 국무부가 그와 관련된 상세한 ‘기밀’ 자료를 중국에 건네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압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어떻게 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미사일을 얻었고, 미국은 이란이 이 미사일들을 바탕으로 장거리 미사일 제작에 나설까 우려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4.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언급도 들어 있다는데 각각 어떤 내용들인지.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과 앙숙이죠.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이 미국에다가 이란을 공격하라고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었지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란을 군사공격해봤자 이란의 핵 계획을 1년에서 3년 정도 늦추는 효과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 군사공격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에서는 사우디 부자들이 여전히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에 돈을 내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공작원이 미국 등을 노린 사이버공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5. 유엔과 각국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다고.


역시나 민감한 문제인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이름으로 된 한 문건은 자국 외교관들에게 유엔의 소통 시스템과 유엔 최고위 당국자들의 개인적인 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을 ‘히틀러’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쎈 남성’을 가리키는 ‘알파 독’으로 지칭하는 등 다소 경멸적인 표현들도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보좌관은 미 국무부 고위간부와 대화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미쳤다”고 표현했다는 군요.


6. 미국 정부는 문건 공개에 펄펄 뛰었을 것 같은데.


위키리크스가 몇달 전 아프간전 기밀문서들을 폭로해 한 차례 난리가 났었죠. 이미 얼마 전부터 국무부 문건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어떤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것이 물증으로 드러나고 또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지죠.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국무부가 자국 공관들을 일종의 스파이 조직처럼 운영했다는 것, 뒷거래 같은 일을 해왔다는 것 등등이 다 드러난 거니까요. 

백악관은 위키리크스의 이런 공개가 “미국 외교관과 정보 전문가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개방을 위해 미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분별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로 몇몇 나라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긴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7.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문건들이 다 위키리크스에 들어가게 됐는지?


한마디로 미 정부가 ‘털렸습니다’. 그런데 국무부 외교문건들이 털린 곳은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위키리크스가 사이트에 공개를 하기 전에 외교전문을 미리 전달받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9·11 테러 뒤에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면서 만든 내부 전산망(Siprnet)이 뚫렸다고 합니다. 

국방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미군 수백만 명과 국무부 직원들이 접근하는 전산망이기 때문에 보안이 허술했다는 겁니다. 이 전산망이 만들어진 다음에 국방부 뿐 아니라 국무부도 재외 공관들과 공유해야 하는 정보를 여기 올렸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위키리크스 공개 뒤 전산망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정은 기자 http://ttalgi2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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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헬멧’을 쓰고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맡아온 유엔평화유지군(PKF)이 역할 수행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병군인들이 현지에서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PKF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는 형국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PKF의 최우선 임무를 ‘민간인 보호’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 유엔평화유지군의 역할 수행의 한계를 시인했다구요?
 알랭 리로이 PKF 총책임자는 22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평화유지군활동(PKO)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어서 언제나 모든 민간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한계를 시인했습니다. 지난 7월말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반군들이 주민 500여명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자행할 당시 근거리에 기지를 두고 있었던 PKF가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자체 상황 판단인데요. 리로이는 “민주콩고 사태 이후 PKF는 훈련을 강화하는 등 전술을 바꿨다”면서도 “유엔군은 각국 정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지역에서의 인권유린 및 폭력사태의 책임은 PKF가 아닌 각국 정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 유엔평화유지군은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PKF는 유엔 안보리가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 간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해 유엔휴전감시기구(UNTSO)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60여년간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빈민구호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로 활동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현재 전세계 15개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유엔평화유지군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건가요?
 최근에는 PKO 파병군인들이 되레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7년 코트디부아르에 PKF로 파병된 모로코군 14명이 현지 여성과 아동들을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2004년 콩고에서도 수십명의 PKF가 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PKF의 성적학대 건수(55건)는 전년보다 12% 증가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처벌을 받은 군인은 75명뿐이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이나 파병국 모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꺼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덮어두려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민주콩고에 배치된 인도·파키스탄 출신 PKF가 무기·금 밀수에 연루됐으나 유엔이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기도 했구요.
 최근 아이티에서는 콜레라 감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출신의 PKF가 콜레라균을 가져온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반유엔 폭력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엔군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사례입니다.


 
4. 유엔평화유지군의 한계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PKF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원병력에 따른 파병 구조와 분명한 활동지침 부재, 미숙한 훈련실태, 장비 부족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됐는데요.
옥스팜 등 국제구호단체들은 PKF가 민간인 보호는 물론 구호활동을 비롯해 현지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민주콩고 사태를 계기로, 일단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임무의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비 필라이 유엔인권기구 대표는 22일 회의에서 “PKF가 민간인 희생의 재연을 막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발레리 아모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은 “민간인 보호 노력들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와 보고 절차를 마련해 PKF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향미 기자 http://sokh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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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경한 정부.’ 
잠비아 현지 언론 포스트잠비아의 지난 11월 22일자 사설 제목입니다. 신문은 최근 정부가 ‘반부패위원회’ 법률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 “외국에서 잠비아로 들어오는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사설은 말미에서 “중국인들은 잠비아인들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꼬집습니다. 최근 잠비아에서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횡포가 잠비아 법위에 군림, 반중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1. 잠비아에서 반중감정을 거세진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잠비아인들 사이에서 반중감정이 극대화한 것은 지난달 15일 중국인이 경영하는 컬룸(Collum) 광업유한공사의 광산에서 중국인 관리자 2명이 잠비아인 광부들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입니다. 
당시 잠비아 광부들은 하루 4달러 임금를 받고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구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몰려오자 겁을 먹은 중국인 관리인들이 노동자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입니다.

2. 중국인 관리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중국인 관리인 2명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달 초 각각 5000만콰차(약 1180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잠비아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5년에도 중국인 관리자들이 광부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반중감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중국 자본이 경영하는 광산의 노동환경은 어떤가요?

피해 광부인 위스본 시무톰보(25)는 사건 당일을 기억하며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그(중국인 관리자)를 헤칠 생각이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컬룸사는 잠비아에 4개의 광산을 운영하면서 62명의 중국인 관리자들이 855명의 잠비아인 광부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컬룸 광산은 광부들이 질퍽한 땅 속으로 1000걸음을 걸어 내려가야 작업장이 나오고, 광부들에게 더러운 먼지를 걸러낼 마스크도 주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지하 갱도를 받쳐줄 대들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죠. 일을 게을리 하는 것처럼 보이면 중국인 관리들은 어김없이 매질을 해댔습니다.

광산업이 늘어나면서 광부들의 노조도 생겨나 성탄절 보너스와 교통수당을 신설했지만, 회사는 합의를 번번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4. 중국이 잠비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잠비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1200만명의 노동자 가운데 120만명은 중국계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었구요. 
새로운 자원 개발은 중국 자금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루피아 반다 대통령은 컬룸광산 총격 사건 이후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중감정에 대해 경계했는데요. 
하지만 야당과 활동가들은 집권당이 내년 총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 중국의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2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반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5개 협력방안에 합의하고 추가로 4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간 지도자회의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10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원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아프리카에 투입하면서 현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각국 정권의 부패의 고리를 이용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두고 AFP 통신은 당시 “중국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새시대의 식민지 개척자’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향미 기자 http://sokh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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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곳곳에서 취재진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독일인 기자들을 간첩으로 기소했다고.


이란 정부가 독일 기자 두 명을 체포해서 간첩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에 간첩 혐의로 독일 기자 2명을 기소했는데, 이 두 기자는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처형당할 뻔 했던 이란 여성의 아들을 취재했던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란의 비인도적인 투석처형 논란과 관련해 서방 기자들에게 일종의 보복을 한 건데요. 이란 핵협상을 앞두고 이란과 서방 간에 또다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2. 두 기자와 투석처형 건은 어떤 관계?


이들을 체포한 이란 내 동아제르바이잔 주 법무장관 말레크 아즈다르 샤리피는 “이들이 취재진 자격이 아닌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타브리즈 지역에서 첩보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명목 상으로는 그 말이 사실일 겁니다. 이란은 서방국들은 물론 어느 나라 취재진들에게도 여간해서는 공식 취재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들 관광비자로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 두 기자의 행위 중에 문제가 된 것은 결국 투석처형 취재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란 반정부단체 저항국민회의(NCR) 소속 한 여성 활동가가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란 여성 사키네 아시티니에 대한 돌팔매질 처형 집행에 반대하며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이란 법원은 지난달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키네 아시티아니라는 43세 여성에게 돌팔매 처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이 빗발치자 일단 처형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지난 15일 이란 국영TV에 스스로 아시티아니라고 말하는 여성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고문 때문에 간통을 저질렀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발언을 번복하는 등, 수사당국의 압력을 받는 듯한 기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5일의 프로그램에 독일인 기자들이 출연을 한 겁니다.


3. 그래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흐릿하게만 나왔는데, 아무래도 갇혀 있거나 이란 당국의 위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기자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이 “우리도 속아서 이란에 오게 됐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독일 여성단체가 우리더러 취재를 해달라 했는데 와보니 들은 것과 다르더라”면서 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두 기자가 벌써 한달 넘게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극도의 압박을 받아 위축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 이란 당국이 강압적인 수단을 썼을 거라는 얘기죠.


4. 러시아에서는 얼마 전에 일간지 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지난 6일 일어난 사건인데요.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코메르산트의 올레그 카신(30) 기자가 한밤중에 모스크바 도심 퍄트니스카야 거리에 있는 자기 집 부근에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의식을 회복하고 17일에 경찰에 첫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기자는 환경파괴 고발기사를 썼던 것과 이번 폭행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5. 어떤 기사를 써왔기에?


모스크바 북쪽에 힘키라는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숲을 관통,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을 들어 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강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카신 기자는 이 숲에 도로가 지나가면 심림이 다 파괴될 것이라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을 많이 취재해 실었다고 합니다. 카신이 폭행을 당하기 며칠 전에는 숲 파괴에 반대해온 환경운동가 1명이 괴한으로부터 역시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기자 폭행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지만, 카신 기자가 회복되려면 앞으로도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예전에도 수사가 흐지부지된 전례가 많아서 이번에도 수사결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6. 역설적이지만... 탄압받는 두 나라 기자들이 올해 국제 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고.


국제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17일 2010년 ‘언론자유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http://www.cpj.org


이란 인터넷뉴스 ‘사함’의 모하마디 다바리 편집국장, 러시아 연방 내 다게스탄 공화국의 주간지 체르노빅의 나디라 이사예바 편집국장 등을 수상자로 결정했네요. 


다바리는 이란의 한 소년원에서 일어난 성폭행과 고문 등의 인권 학대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모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쓰는 등 구명운동을 벌여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택연금 상태이고요. 이사예바 역시 다게스탄 공화국 정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구정은 기자 http://ttalgi2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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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부터 반경 40㎞ 범위에 있다면 어디에서든 메카 시계탑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 485m로 화려한 금색 장식과 아랍 글씨가 눈에 띄는 시계탑은 사우디내 가장 높은 구조물로 사우디 종교관광산업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슬람권 최대 성지순례 행사인 하지가 지난 14일 메카에서 시작된 가운데 사우디 종교관광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슬림이라면 생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식인 하지와 맞물려 사우디의 관광산업과 그를 떠받치는 건설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군요.



1. 하지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찾는 무슬림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태어난 메카와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 340㎞ 떨어진 메디나를 찾는 무슬림 관광객은 올해에는 약 2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인구는 전세계 18억 무슬림 인구의 1% 남짓에 불과한데요.  매년 6.7%씩 증가해 2025년에는 관광객이 약1200만명~1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만명의 이슬람 성지순례자들이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 신전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카바 주위를 7번 도는 이 의식은 타와프라고 불린다. 메카 | AP연합뉴스



2.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관광산업이 뜨고 있다구요?

 종교에 기반한 사우디의 관광산업은 “불황을 모른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관측입니다. 사우디 관광문화유산청은 올해 관광에 기반한 정부 수입이 176억 달러로 2015년이면 2배 수준으로 뛰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사우디 국왕 소유의 부동산 개발사 ‘아브라지 알 바이트’는 140만㎡ 규모의 복합 단지를 조성해 초호화 호텔과 7만㎡ 크기의 쇼핑몰, 1만5000세대의 아파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맞을 채비에 나섰습니다.
아브라지 알 바이트 관계자는 순례 기간동안 다양한 국적의 순례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시설을 찾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평생 단 한 번인 메카 순례 의무를 행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호화로운 시설을 좋아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고급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최고급 보석브랜드에서 만든 세면도구, 24시간 집사 대기 서비스, 270달러짜리 초콜렛 상자 등이 제공되는 방을 원합니다. 숙박비로 하룻밤에 5880달러를 치러야 하지만 고급 호텔 체인인 라이플의 경우 211개 방이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라네요. 희생, 간결, 겸손이라는 하지의 정신과는 차이가 나지만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투숙객들의 설명입니다.


3.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개발도 한창이라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우디 정부도 관광산업을 외화 수입원을 다원화하는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산업을 떠받치는 건설업도 함께 커가는 양상이구요. 시장조사기관 BMI는 사우디의 강점으로 강력한 성장세의 종교관광산업과 더불어 인프라에 투자할충분한 재정적인 자원을 들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메카와 메디나를 연결하는 400㎞가 넘는 길이의 선로 건설에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메디나 공항 수용인원을 연간 30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늘리는 데에도 24억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구요. 무즈달리파, 미나, 아라파트 성산 등 순례객들이 찾는 주요 성지들을 연결하는 경전철도 하지를 맞아 이미 개통했습니다.

 
4. 부작용은 없나요?
물론 칸다마 등 메카에 위치한 산들이 공사로 인해 사라지거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만 메카를 이슬람의 심장으로 만들려는 사우디 정부의 노력은 좀처럼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김향미 기자 http://sokh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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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스람의 성지순례와 의식, 직접 한번 가서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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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달 들어 북유럽에서 5개국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이 유럽국 내 자국 대사관을 통해 비밀리에 주재국 주민들을 사찰해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미국 대사관의 현지인 사찰에 대해 5개국 국가가 수사에 들어갔다구요?

 아이슬란드 법무부는 11일 수도 레이캬비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감시·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구문드르 조나손 법무장관은 “경찰이 미국(미 대사관)의 안전조치의 강화 또는 사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그러한 임무에 현직 경찰관이 동원됐는지 등 2가지 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나손 장관은 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대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현지인 사찰 논란’은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아이슬란드까지 일주일새 도미노처럼 북유럽 5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 노르웨이 방송 보도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노르웨이 TV2 뉴스채널은 지난 4일 오슬로 주재 미국 대사관이 2000년부터 전직 노르웨이 전직 경찰관 등을 고용해 15~20명 가량의 특별사찰팀을 꾸린 뒤 대사관 인근 아파트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24시간 체계적인 현지인 감시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사찰팀은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시위대를 사진촬영하고, 시위 참가자의 이름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의혹에 따라 노르웨이 사법당국이 “노르웨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3.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각국이 조사에 들어가자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8일 “미국은 해외에 있는 대사관을 견제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테러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세계 곳곳에 사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사찰활동은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 폭탄테러사건 이후 시작된 것으로, 대사관 보호차원의 관례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미국 대사관의 정보수집 활동은 현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각국은 수사를 통해서 미국 대사관의 활동이 각국의 정보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핀란드 정보보호감찰관인 레이조 아르니오는 AFP통신에 “이러한 감시활동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 정보들이 제3자에게 전해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국가 안보차원이 아니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결과를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향미 기자 http://sokh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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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이 심상찮은 모양입니다. 프랑스에 이어 이번엔 영국에서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거리로 나선 영국 대학생들의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학생 5만여명은 10일 런던의 보수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런던에서 대규모 폭력시위가 일어난 것은, 마거릿 대처 총리의 실각을 야기했던 1990년 인두세 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가 강력한 긴축재정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그리스나 프랑스에 이어, 그동안 침묵해온 영국민도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Demonstrators protest outside the Conservative Party headquarters building 
in central London November 10, 2010. / REUTERS


2.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던 모양이죠?

이날 전국학생연합(NUS) 소속 대학생 5만여명은 런던 도심에서 정부의 학비인상과 대학재정 지원삭감 등에 항의하며 국회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중 약 200명의 시위대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을 비롯한 보수당 각료의 집무실이 들어있는 밀뱅크 타워로 몰려가 외장 유리문을 깨며 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피켓 막대와 계란, 유리병 등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경찰의 방어를 뚫고 6층 건물 옥상에서 무정부주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경찰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등 14명이 부상하고 최소 35명의 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보수당사 로비는 유리파편으로 엉망이 됐고, 당사 기물이 상당 부분 파손됐다고 AFP통신이 경찰 대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3. 시위의 이슈는.

영국에서 학생들의 폭력시위는 흔치않은 일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학생들이 평화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데다, 학내 및 지역현안 등에만 관심을 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등록금 인상안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법도 합니다.

영국 대학들은 등록금에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연간 3290파운드(약 587만원)의 상한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2년부터 3배나 되는 최고 9000파운드(약 1620만원)로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현 영국 정부는 보수-자민 연정이죠. 그 중 자민당 소속 닉 클레그 부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등록금 전액 폐지’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없애기는 커녕, 집권연정을 구성한 뒤 입장을 뒤집고 등록금을 오히려 올리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A man passes graffiti outside the Conservative Party headquarters 
in central London November 11, 2010. /REUTERS




4.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려 하는 이유는?

유럽국들이 대부분 그렇듯, 영국도 대학교육은 공교육 성격이 강합니다. 등록금을 묶어두려면 정부가 대학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등록금을 올리게 해준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에 주는 돈을 줄이고 학생들에게서 거둬들인 돈으로 대학 살림을 꾸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집권 보수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은 올리고 복지혜택은 줄이는 긴축재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7.5%에서 20%로 인상하면서도 양육보조금과 장애인복지 등은 큰 폭으로 삭감하고 있지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줄이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반발을 사는 것이겠지요. 영국의 재정연구소(IFS)는 “감축안이 중상층 이상보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서민층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대학 등록금은 몇 해 전에도 올리지 않았나요.

2000년대 들어 계속 등록금 인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등록금 후불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라는 거였는데요. 
등록금을 그 때 한 차례 올리면서, 학생들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후불제라는 방식까지 도입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 1100파운드 정도로 묶여있던 등록금이 그 이후에 상한선 3290파운드로 대폭 올라간 거였는데 이번에 또 상한을 끌어올린다니까 학생들이 반발할 만도 하지요. 

6. 이번 시위는, 대학 문제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재정난-복지축소와 연결돼 있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요.

런던 시위에 참여한 맨체스터의 한 학생은 “교육 비용이 오르는 건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16세의 한 학생은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면 난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주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이번 시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긴축재정으로 촉발될 대규모 연쇄 시위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처 시절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잇따라 시위를 벌여 영국이 거의 마비됐던 적이 있어, 이를 가리켜 ‘불만의 겨울’이라 부르는데요. 올 겨울에 그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정은 기자 http://ttalgi2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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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마(미얀) 총선이 지난 7일 실시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20년만에 치러진 지난 7일 총선에서 군사정권의 하수인 격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의석의 8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인 세인 총리가 이끄는 통합단결발전당 측은 개표가 70%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일단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군정이 선거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정을 저질렀고 투표와 개표 모든 절차가 조작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들은 군정의 탄압 때문에 사실상 여러 지역구에 후보를 충분히 내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었죠.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은 이번 총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군정을 비판. 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버마가 국가 안정과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 

버마, 민주주의 짓밟고 ‘군부를 위한 총선’ 경향신문 > 국제 | 2010.11.05 21:50

20년 만에 실시된 버마 총선, 군부 출신 인사들 압승 전망 경향신문 > 국제 | 2010.11.08 21:49



2. 총선은 총선이고... 국경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지대 소수민족 반군과 정부군이 산발적으로 충돌하면서 태국으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곳은 예전부터 분리독립 운동을 펼쳐온 소수민족인 버마 동부 카렌 족 지역입니다. 

지난 7일 총선 당일부터 9일까지 태국과 국경을 맞댄 북부 미야와디에서 반군 1000여명과 정부군 간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는군요.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약 2만명의 버마 난민이 태국 국경을 넘었다고 방콕포스트가 9일 전했습니다.





3. 총선에 때맞춰 유혈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이번 총선 결과 친군부 정당이 집권당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차기 정권에서 소수민족들의 권리는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렌족 소요사태는, 총선 이후에 정부의 탄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버마 인구의 40%가 주류 버마족이 아닌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자치권을 요구하며 군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근래 개발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인 이권 문제로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버마 군부가 최근 천연자원이 풍부한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경제개발에 나서면서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4. 댐 건설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4월 북부의 소수민족 카친족 거주지에서 폭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기업이 자금을 댄 댐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카친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카친족 주민들은 댐이 건설될 경우 지진대에 속한 지역이어서 재난 위험이 커질 것이라 말합니다. 버마 정부는 2017년까지 이라와디강 유역에 모두 7개의 댐을 건설할 계획이고 거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수민족 1만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겁니다. 


군부 독재정권, 소수민족의 반발, 댐 건설과 환경파괴, 그리고 중국.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5. 중국은 계속 군정을 밀어주고 있나요.


버마에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요원하지만, 총선 이후에 외국 자본의 버마 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손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버마의 댐건설과 기름·가스 산업개발 등에 올해만 80억달러(약 8조9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태국, 한국 등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버마 내 외국인투자는 총 160억달러로, 2007년에 10억달러도 안됐던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버마에 투자하는 나라들에 대해 유엔과 미국, 유럽은 ‘군정을 지원해주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6. 총선에서 군정 측이 승리했다지면 어쨌든 정부가 형식적으로라도 바뀌면 개방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돈이 들어가고 개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니트(EIU)는 “총선 이후에 중국기업을 주도로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 석유산업 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 버마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EIU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이익은 군사정권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마 반정부 인터넷 신문 이라와디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정은 기자 http://ttalgi2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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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서 경제외교에 발 벗고 나섰다고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째 인도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오바마는 6일 인도에 도착해 뭄바이에서 열린 미-인도 비즈니스위원회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시아 특히 인도야말로 미래의 시장”이라면서 교역외교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간 교역 20건을 성사시켰다면서, 미국 내에 일자리 5만4000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어떤 계약이기에?

계약 내용 중에는 보잉사가 인도 스파이스항공에 737 여객기 30달러 공급하는 것 등이 들어있습니다. 진짜로 5만4000개 일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큰 장사를 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보잉 여객기 판매규모만 77억 달러(8조6000억원), 전체 성사된 거래 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진 AP




오바마는 “인도는 더 이상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콜 센터’가 아니고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미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한다고 인도 자영업자들이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에 박힌 생각을 떨쳐내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3. 인도 쪽에서는 무엇을 얻었나요?

인도는 파키스탄과 핵 경쟁을 하면서 1998년 핵 실험을 강행한 다음에 미국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가 만나 ‘핵 협력’을 약속하면서 관계가 다시 밀착됐지요.
그 때 미국은 NPT 체제 밖에 있는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묵인해주면서, 평화적 핵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미국의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는 한술 더 떠, 군수용과 민간용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길을 열어줬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인도가 다른 나라들에 이중 용도 품목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한 것은 정말 파격적인 조치이자, 역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죠.


4. 그렇게까지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경제 요인이 크겠죠. 양국 간 경제규모는 연간 600억 달러입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인도는 주요 교역국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에 대한 수출액은 연간 17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입장에선 12번째 수출 상대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 잠재력으로 봤을 때에는 인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5. 오바마가 수출을 늘리는 데에 사활을 건 느낌입니다.

일각에선, 중간선거에 패배한 오바마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역확대에 발 벗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백악관이 나서서 수출 늘리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바마는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열흘 간 아시아를 도는데, 일정이 거의 대부분 무역을 늘리기 위한 것들로 짜여졌습니다. ‘오바마의 무역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덕택인지, 오바마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월스트리트저널조차도 "오바마가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칭찬하는 기사를 실었네요.


6. 만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오바마는 8일 델리에서 싱 총리를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바마는 “21세기 두 나라 파트너십을 결정짓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싱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미국과 인도가 테러와의 싸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파키스탄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례적인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인도 입장에선 든든한 빽이 생긴 셈이죠. 오바마는 싱 총리와 만나기 앞서 오늘 대통령궁에서 프라티바 파틸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인도는 월드 파워(세계의 열강)다”라고 치하했습니다. 

중국 견제용으로 인도를 띄워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정은 기자(http://ttalgi2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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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을 근거지로 둔 알 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제조한 소포폭탄이 미국행 화물항공에서 발견된 데 이어 예멘 내 한국 송유관 폭파도 AQAP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예멘에서의 대 테러전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멘 남부 지역에서 2일 한국석유공사 소유 송유관이 폭발한 뒤 대테러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구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AQAP 소탕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항공화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예멘의 보안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살레 대통령도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는 이날부터 ‘소포폭탄’을 만든 용의자 이브라힘 알 아시리(28)와 미국계 AQAP 지도자 안와르 알 올라키(39)를 체포하기 위해 마리브, 샤브와 지역에서 군사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라키는 지난해 성탄절 미국행 항공기 폭파 미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로, 이날 예멘에서 그에 대한 궐석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날 영국에서는 지난 5월 올라키의 유튜브 동영상 설교에 영감을 받은 영국 여성이 이라크전을 지지했던 스티븐 팀스 의원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염에 싸인 송유관 예멘 남부 샤브와주의 알 슈바이카 마을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소유 송유관이 2일 알 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폭발하면서 화염과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알 슈바이카 | AFP연합뉴스


2. 예멘에서 알카에다 세력을 소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AQAP가 한국 송유관을 폭파했다면 아시리와 올라키에 대한 당국의 군사작전에 반발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예멘 정부가 국제사회의 ‘알카에다 척결’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예멘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볼 때 AQAP를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예멘은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23년간 분단국가를 유지하다가 1990년 통일됐는데요. 하지만 남부 분리주의자와 북부 시아파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족들은 기름과 가스 등의 개발 이권에 배제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고, 한국 송유관 폭파가 부족간 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3. 미국이 예멘의 대테러전을 위해 돈을 쏟아 붓고 있다구요?
미국은 올해 예멘에 1억5500만달러(약 1720억원)에 달하는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향후 5년간 12억달러 규모의 대예멘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6년 500만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대테러전을 위한 군비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멘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미국과 알 카에다 사이에서 두줄타기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예멘의 가난이 위협을 키우고 있다는데

 예멘은 아랍국 가운데 최빈국으로 군사적 대응 보다는 민생 경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는 “예멘인들이 급진적이고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취약한 경제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멘은 국가소득의 75%가 기름·가스 산업에서 나오고, 소득의 9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익은 정치권의 부패로 사회 계층간에 재분배가 되지 않아 예멘인 절반가량이 하루 2달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5%에 달해 “실업률이 급진세력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 등 각국 정부가 예멘에서 발송된 항공 우편 및 소포, 항공화물의 자국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살레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결정은 예멘인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Up to half of Yemenis live on $2 a day, but development assistance pales in comparison to military aid [Oliver Holmes]/알자지라방송


관련기사 :
예멘서 한국 송유관 폭발… 알카에다 소행 추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22335555&code=970209

예멘발 미국행 화물항공서 소포폭탄 적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12157485&code=9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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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93개국이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인데요.  지난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폐막한 제 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같은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지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1. 나고야 의정서 채택 배경은?
 지난 18일 개막한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29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3개국 환경분야 장관을 포함한 1만5000여명이 참석해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회 마지막 3일(27∼29일)간 고위급 회의에서는 의정서 문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의정서는 앞으로 1년(2011년 2월1일∼2012년 2월1일)간 서명기간을 거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됩니다. 

apanese Environment Minister Ryu Matsumoto, center, presiden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Biodiversity meeting, and Ahmed Djoghlaf, right, executive secretary of the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shake hands at the closing of the plenary session of its 10th meeting in Nagoya, central Japan, early Saturday, Oct. 30, 2010. Representatives to the U.N. conference on biodiversity emerged from marathon talks with agreements to protect the world's species and ecosystems from pollution, overexploitation and habitat destruction. (AP Photo/Kyodo News) 


 2. 나고야 의정서의 최대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로 풀어 부릅니다. 이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식물, 곰팡이, 어류, 양서류 등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인 개발도상국은 이를 이용해 의약품과 농업제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나눠야 하며, 자원을 이용하려는 업체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난해 신종플루 처방제의 주요 재료가 됐던 식물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됐지만, 이익은 스페인의 제약회사가 대부분 챙겼습니다. ) 선진국 기업들은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 개발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원주민의 전통지식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도국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개발해 얻는 이익을 서방국가들이 독점하지 않고 나눠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4.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현재 육지 13%, 해양 1% 미만인 자연보호구역을 각각 17%와 10%로 확대해 공룡 멸종 이후 최악의 멸종 현상을 겪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최국 일본은 20억달러의 기금을 개도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내년 회의에서는 구체적 기금조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5. 그런데 이번 회의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구요?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은 이번 나고야 의정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각국이 엇갈린 이해관계에도 극적으로 이번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를 마련하는 데도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될 것으로 낙관했지만 미국의 참여없이, 어느정도 가능할지,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6. 이번 회의에서 생물 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수조원에 이른다고 평가됐죠?
 
인류가 생태계 파괴를 막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연간 최대 4조5000억달러(약 5071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란 유엔환경계획(UNEP)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UNEP는 지난 20일 나고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계 종(種)의 멸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2조~4조5000억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보존을 위해 45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하면 오히려 연간 5조달러(5635조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또 인류가 받는 ‘자연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4조1000억달러(4600조원)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요. 이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삼림’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4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00만~300만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산호초 덕택에 약 3000만명이 어업·관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혜택을 수치화하면 연간 최대 1720억달러(194조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보고서는 이밖에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6%에 불과한 농림수산업이 2000만명에 이르는 빈곤층의 89%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빈곤층이 생물다양성 손실에 의해 입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7. 세계 은행은 생태지수를 만들기로 했다죠?
 세계은행은 29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인도가 먼저 참여할 예정이구요.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생물다양성이 놀랄 만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생태계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시범 프로젝트 참여국이 6~10개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환경 국장 워렌 에반스도 CNN에 "생태계 파괴와 서식지 파괴 등의 세계적인 문제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연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장관들이 국가 자산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생태계 보존과 착취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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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유럽국들의 최대 위협은 ‘대형 은행’이라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27일 블룸버그통신은 “영국과 스위스 등 몇몇 유럽국가들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은 테러와 사이버전쟁도 아닌 대형은행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이중에서도 영국의 HSBC와 바클레이, 스위스의 UBS와 크레딧스위스등 4개 은행을 대표적인 골칫덩어리로 지목했습니다.


2. 왜 골칫덩어리인가요?


왜냐고요?
2008년 미국을 시작으로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의 대형은행들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Swiss banking giant Credit Suisse on Thursday said it made 609 million francs 

(452 million euros, 630 million dollars) in the third quarter, down 74 percent from a year ago.

 (AFP/File)


유럽에서 요즘 재정파탄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은행들이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부도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들 은행들 부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뒤처리하다가 아예 국가부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 전 지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형은행들이 무너질 경우 닥쳐올 파장은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수준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3. 그럼 대형은행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요.


그 해법을 놓고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놈의 ‘대마불사’... 시장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규제를 하자니 해당 은행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양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나라는 유럽의 양대 금융 강국인 영국과 스위스입니다. 두 나라 정부는 대형은행의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개혁에 앞서 먼저 대형은행들의 부실을 줄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4. 그래서 두 나라의 대책은 뭔가요?

영국의 경우 은행들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들의 소매금융기능과 투자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빈 킹 영국은행 총재는 26일 미국 뉴욕 금융컨퍼런스에서 “금융개혁 방안으로 대형은행을 분리시키는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ommission of Experts Chairman Peter Siegenthaler (C), Commission of Experts Vice-Chairman and 
Director of FINMA Patrick Raaflaub (L) and Commission of Experts Vice-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the Governing Board of the Swiss National Bank (SNB) Thomas Jordan 

attend a news conference to submit a package of measures to limit risks
for "too big to fail" banks in Bern October 4, 2010.

 REUTERS




스위스는 이미 지난 4일에, 은행 자본규정에 대한 국제협약인 바젤III 협약보다 더 강화된 자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스위스의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바젤III의 10.5%보다 훨씬 높은 19%로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USB와 크레디스위스는 각각 추가로 780억 달러(약 88조원) 씩을 더 쌓아둬야 한다는군요.


5.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텐데요?


그게 문제랍니다. 두 나라 대형은행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은행을 쪼개거나 규제를 강행하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의 최고경영자 밥 다이아몬드는 26일 영국 상공회의소 연례회의에 나와 “정부의 규제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과 경쟁하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대기업들이 내놓는 전형적인 불평이죠...
HSBC의 스튜어트 걸리버 투자은행부문 사장도 “정부가 대형은행의 투자업무를 분할하는 은행법 개정을 밀어부치면 영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에 대해 일반의 시각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리스트 매튜 린은
“어쩌면 4개 은행들이 유럽을 떠나는 것이 양쪽에 더 좋을 지도 모른다”면서 본사 이전을 볼모로 삼은 은행들의 ‘협박’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6. 그나저나... 유럽국들은 은행 규제 일환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려 한다면서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은행세 도입에 이미 합의를 했고요. 영국이 며칠 전 은행세 관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대형은행들은 내년부터 해마다 25억 파운드(약 4조5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연말 보너스에 대해 영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 은행세는 그것과 달리 영구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영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게도 다 세금을 매긴다고 하네요.
은행들이 거품 속에서 고위험 투자를 하고, 결국 그 책임은 납세자들이 져야 하는 구조를 고치기 위한 목적인데요. 세금 부담은 은행 규모가 클수록 커집니다. 아직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업계는 미리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부도 공포와 재정적자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은행세가 속속 도입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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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아이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일단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는 아이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아이티 인도주의조정관 니겔 피셔의 말을 인용해 “다국적 의료진이 아이티 콜레라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데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이미 사망자 수는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hildren suffering from cholera wait for medical treatment 

at a local hospital in the town of Saint Marc October 22, 2010.

 REUTERS/St-Felix Evens




2.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퍼지면 급속 확산될 수 있을텐데.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것은 지난 1월 12일. 어느 새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번 전염병에서 보듯 현지의 복구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포르토프랭스 난민촌 상황입니다. 지진이 난 다음에 다시 집을 짓지 못한 난민들 130만 명이 포르토프랭스의 천막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르토프랭스는 곳곳에 천막과 방수포 캠프들이 쳐져 있어, 사실상 도시 전체가 난민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면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겠지요.


3. 평화유지군 주둔이 길어지면서 ‘점령’이 아니냐는 국민들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현지 언론인 ‘아이티 리베르테’ 영문판에서 본 소식인데요. 지난 15일, 유엔 평화유지군이 포르토프랭스 공항의 유엔군 기지 밖에 모여든 시위대 100여명을 향해 공포탄을 쐈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아이티안정화임무(MINUSTAH) 즉 평화유지군 주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시위대는 여기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이었고요. 

이미 지진 한참 전인 2004년 6월부터 유엔은 정정불안을 이유로 아이티에 군대를 파병해놓고 있습니다. 아이티 사람들 중에는 이를 ‘점령’으로 보는 이들이 적잖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엔군은 아이티를 점령했던 미국, 프랑스, 캐나다 군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에 점령군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진 것도 무리는 아니죠. 주민들은 유엔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razilian UN peacekeepers stand guard atop a building in front of the National Penitentiary 

during a prisoners' uprising in downtown Port-au-Prince, Haiti,Sunday, Oct. 17, 2010. /AP




4. 유엔이 복구에 성과를 보이지 못해 반발이 심한 것은 아닌지.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동안은 구호 활동이 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옛 식민종주국인 프랑스가 나서서 아이티 문제에 개입을 하고, 과거 아이티의 독재정권을 밀어줬던 미국이 지원 병력을 보내고,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 기간이 더욱 연장되면서 반발이 차츰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두어 달 사이에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시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엔이 지진 복구를 돕는 것보다는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막기 위한 ‘시설 경호’에만 치중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의 혼란 속에서 무장 경찰들이 시민들을 돕기는커녕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약탈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작 유엔군은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채 방치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5. 곳곳에 반 유엔 구호들이 눈에 띈다던데.


도시 곳곳에는 “점령을 끝내라”, “유엔 도둑들 사라져라”라는 낙서들이 등장하고 포르토프랭스 주민들 사이에 유엔에 대한 반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풀뿌리 조직 활동가 이브-피에르 루이는 아이티 리베르테 인터뷰에서 “유엔은 아이티 헌법과 유엔 헌장 모두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헌장은 국제평화와 안보가 위협받을 때에만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핵폭탄을 만들거나 테러를 벌이거나 마약을 수출하지도 않는다. 대체 ‘위협’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Pedestrians walk past Presidential election posters in Port-au-Prince September 29, 2010. 

Haiti is scheduled to hold its presidential elections on November 28. /

REUTERS




6. 다음달 대선·총선은 어떻게 될까.


주민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다음달로 예정된 선거에 대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아이티 주둔기간을 연장하면서 “합법적이고 믿을만한 선거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티 사람들 사이에선 “외세 때문에 벌써부터 선거 구도가 불공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핵심 이슈는 옛 지도자 장 베르트랑드 아리스티드 전대통령 세력 문제입니다. 아리스티드는 2004년 미 해병대에 납치된 이래로 해외를 전전하고 있죠. 미국이 다시 아이티에 압력을 넣어 다가올 선거에서도 아리스티드 세력을 밀어내려 한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앞서 미 하원의원 45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리스티드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배제되면 다시 정정불안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합니다. 


정작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원래는 11월 28일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당국은 투표를 그대로 실시할지, 연기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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