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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3 [사설]재확인된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미국이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트위터의 짧은 메시지이지만 신년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답변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새해에도 여전히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관건은 양측의 이런 의지가 조속히 협상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고위급회담에서 조율한 뒤 2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고위급회담을 지난해 11월 초순 뉴욕에서 개최하려다 연기한 이후 양측은 두 달 가까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선제조치를 평가절하하고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통해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 등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 최근까지의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핵을 만들지도 않고 시험·사용·전파하지 않겠다”는 핵동결 입장도 밝혔다. 종전보다 한 발 진전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과 방침을 주의 깊게 음미하고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회담 테이블에 북한이 앉을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대화의지만 표명한다고 성과를 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