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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5 [기고]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2013년부터 중국은 자국 중심의 물류망 확충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 사업을 아프리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세계 화물의 약 50%가 통과하는 인도양 및 홍해 연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중국은 유럽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홍해연안에 위치한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부티-에티오피아 간 철도(756㎞) 건설에 40억달러 차관을 에티오피아에 제공했다.

 

중국은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케냐, 탄자니아의 철도와 항만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케냐는 30억달러의 중국 차관을 도입해 1단계 철도 건설(480㎞)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38억달러의 중국차관을 추가로 도입해 2단계 철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중국은 탄자니아 인도양 연안의 바가모요 항구(100억달러)와 케냐의 라무 항구(260억달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들 항구에서 철도와 도로 건설을 통해 내륙의 우간다, 남수단과 연결할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국의 진출을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과거 유럽의 식민지 정책과 별 차이가 없으며,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채무의 덫(Debt Trap)에 걸려 경제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7년간 아프리카에 약 1430억달러 차관을 제공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부채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규모 차관으로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케냐, 우간다 등 14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로본드 상환이 시작되는 2021년 심각한 부채 상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은 대응방안으로 중국의 차관 제의를 거절하거나, 중국 정부에 부채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부채탕감에 소극적이며 대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40억달러의 중국차관 상환이 어려워지자 지난 9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10년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였다. 탄자니아 정부는 중국의 70억달러 차관 제의를 거절하고 국제입찰을 통하여 자국의 철도망(1219㎞)을 건설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중국차관을 통한 인프라 건설 현장에 대부분 중국 노동자가 투입되어 고용 창출 및 기술 이전 효과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예산 600억달러의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제3차 중국-아프리카 포럼(FOCAC)에서 앞으로 600억달러의 경제 지원을 공약하는 등 일대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명했다. 600억달러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아프리카 총 지원 규모는 2030억달러에 달한다.

 

아프리카 진출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국차관의 상환 문제점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의 반응을 토대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2억의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필요한 세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며, 발전의 잠재력이 대단한 기회의 땅이다.

 

<송금영 | 주탄자니아 대사>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