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기 미·소 정상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고르비)는 모두 다섯 차례 만났다. 1985년 11월19~21일 스위스 제네바 정상회담이 시작이었다. 강경 냉전 전사 이미지의 레이건과 젊은 새 지도자 고르비의 첫 만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만큼 별 성과는 없었다. 가시적인 성과라면 고르비의 워싱턴 방문 합의 정도였다. 첫발은 내디뎠지만 후속 회담은 쉽지 않았다. 두 정상이 1986년 10월11~12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은 당시 실패한 회담이었지만 훗날 냉전 종식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축의 가시적인 첫 성과인 중거리핵전력(INF)협정이 체결된 3차 워싱턴 정상회담(1987년 12월)의 징검다리가 됐기 때문이다. 군축이라는 거대한 산을 등정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였던 셈이다.

 

제네바 회담 이후 레이캬비크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두 정상은 제네바에서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과 대화를 규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지향점은 달랐다. 고르비는 군축에, 레이건은 ‘스타워스’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에 집착했다. 미국의 리비아 공습, 양국 간첩사건 같은 악재는 대화 추동력을 약화시켰다. 식어가던 정상회담에 대한 열정을 살린 건 두 가지였다. 우선 두 정상의 대화 의지였다. 레이건은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자”며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했다. 고르비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낡아서 좀약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서도 “이 모든 낡은 옷을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고르비를 만나 중재에 나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 결국 고르비는 9월19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레이건은 사흘 뒤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일주일 뒤 아이슬란드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만났지만 “언제 또다시 만나게 될지”라는 기약 없는 말을 남긴 채 헤어졌다. 최대 난관은 SDI였다. 레이건은 핵전쟁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고르비는 미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두려움 탓에 양보할 수 없었다.

 

레이건과 고르비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 비굴할 정도로 보이는 고르비의 양보다. 고르비는 취임 한 달 뒤인 4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S-20의 유럽 배치 중단을, 7월에는 6개월간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레이건은 그해 8~9월 두 차례 핵실험으로 화답했다. 고르비는 레이캬비크에서도 두 가지를 양보했다. 모든 전략무기 자료 공개와 강제적인 현장 검증이었다. 특히 소련의 전략무기 자료 공개 언급은 미국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고르비의 이 같은 태도는 개혁을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는 또 레이건을 만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소련의 안전은 미국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합의된 북·미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늦어지면서 조급증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지 5개월도 되지 않았다. 미·소 정상이 두 번째 만나는 데 11개월이 걸렸다.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다. 북한 핵 신고와 검증이 교착상태의 원인이라면 고르비의 행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국제사찰 약속 이행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마침 북한도 국제사찰을 준비하고 있다지 않은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속도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조차 이미 여러 차례 북한 핵실험이 없으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고 한 마당이다. 레이건이 고르비를 만날 때마다 한 말이 있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러시아 속담이다. 말에 속지 않겠다는 의미일 터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도 레이건과 다르지 않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미·소 군축 협상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0년간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온 북한이지만 손을 먼저 내밀지 않았던가. 필요한 것은 서로 신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일이다. 미·소 정상회담에서 슐츠 미 국무장관과 함께 셰르파 역할을 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교장관은 “슐츠와 자주 만났는데, 35회 정도 넘으면서부터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레이캬비크 회담 과정에서 보듯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적극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레이건의 인내심과 고르비의 냉철한 현실인식이 없었다면 군축과 냉전 종식은 훗날의 이야기가 됐을지 모른다.

 

<조찬제 국제·기획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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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남북이 합의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으로 발효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군사적) 역량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고 평가한 뒤 “한·미 양국군 당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 속에서 모든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긍정 평가하면서 한·미 간 공조도 견실하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티스 장관 발언은 의미가 크다.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0차 SCM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공감하는 전략 문서에 서명했다.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사 체제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작권 이양의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두 차례나 미뤄진 전작권 환수에 상당한 추진력을 붙인, 의미 있는 성과다.

 

남북 군사당국은 1일부터 지·해·공중 완충구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동시에 군사분계선 일대와 동·서해 완충구역 내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지우는 실질적인 군사긴장완화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때에 매티스 장관이 모든 남북군사 합의가 한·미 간 신뢰와 공조 속에 이행되고 있으며, 북한 위협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지지가 될 것이다. 중장기 의제는 물론 단기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정착과 전작권 이양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정부는 미국과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조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보수세력은 그동안 남북 군사합의가 남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으며 미국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발언으로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이제 안보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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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이다. 패권국가 미국 국력의 절대성이 꾸준히 감소해오긴 했으나 2차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관장해온 그들의 선거는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 선거, 특히 국내이슈 위주로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큰 변수가 못 되지만, 반대로 결과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게다가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9월 평양정상회담으로 긴 교착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돌파구로 가는 듯했지만,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라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미국 정치에서 중간선거는 집권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고,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묻기’라는 인식이 있지만 대부분 집권당의 패배로 결론난다. 부시와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바마는 중간선거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고 상하 양원을 모두 내줬지만 재선에는 성공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하원은 민주당에 내어주고, 상원 다수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일 경우 집권당이 하원에서는 평균 36석을 잃었고, 최근 3차례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평균 6석을 잃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40% 내외를 오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원을 다 잃을 수 있는 통계지만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이 35명만 교체되는 가운데 주로 민주당에서 수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행운이 과거 통계를 빗나가게 만들 것 같다. 또한 지난번 대선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한 것이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투표장 갈 때까지 드러내지 않는 소위 ‘샤이 트럼프(Shy trump)’ 비중이 최소 5%라고 할 때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패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테네시 주 존슨시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24일 서명한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지난주 나는 한국과 획기적인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연합뉴스

 

지난 2년간 겪어본 트럼프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반대로 분열구도를 만들어 싸움을 붙이고, 거기서 자신의 하드코어 지지자들만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을 거머쥐었고, 또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현 지지율이 의외의 승리를 가져다준 대선 당시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하원을 잃을 경우 예산통과에 어려움을 겪거나 탄핵정국으로 넘어가 발목을 잡더라도 트럼프는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어젠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북·미관계에 대해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룬 유일한 외교적 성과라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에 기대를 건다. 다만 트럼프가 중장기적 관점보다 현재적 시점에서 얼마나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내 기성질서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것이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키운 이유 중 하나이다. 먼저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제출이라는 교환방정식에 핵프로그램의 일부 조기폐기와 제재완화를 추가함으로써 교환조건을 확대시켰다. 선(先)비핵화만 고집하는 미국 내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신고를 하더라도 불성실신고로 규정할 것이 뻔하기에 트럼프의 구미가 당길 만한 과감한 선제조치를 약속한 측면도 있다. 두 번째 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키웠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인 비핵화는 현재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으나 변덕 많은 트럼프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절박성과 당위성을 유엔에 직접 호소하고, 유럽순방에서도 역설하였다. 그리고 교황 방문을 통해 재차 국제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정치 일정으로 말미암아 미뤄진 탓도 있지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양보에 오히려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더 밀어붙여 항복을 얻어내려는 미국은 협상의 원칙과 신의를 망각한 강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어렵게 되살린 기회를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다.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조율된 입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는 자기 방식만 강요하려는 최근 행보에 우린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한반도는 우리 것이고, 우리가 평화하자는 데 외부자들의 도움은 고맙지만 방해는 사양한다는 결심으로 묵묵히 길을 가기를 바란다. “쫄지 마!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며 힘을 주고 싶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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