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폴더 인사’다. 지난 1일 김책공대를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신년사, 전국노병대회 행사에 이어 올 들어서만 3번째다. 무오류의 최고존엄, 절대적 존재가 주민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는 모습은 낯설다. 소탈하고 겸손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노력일 터이다. 평양 정상회담 때 그는 남측 인사들 앞에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진정성이 묻어난다.

 

김정은의 비전이 빛을 보려면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외에 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서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다. 북한으로서는 불만스러운 현실이다.

 

북한은 비핵화-종전선언 프레임부터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고,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자 위협을 느낀 미국의 필요로 비핵화 협상이 열리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적대정책 철회 프레임이 돼야 한다. 북한은 특히 체제보장이란 용어에 반발한다. 자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호국 취급을 받는 것을 모욕으로 느낄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입장일 뿐이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는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위협한 것은 북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한 핵개발은 용인할 수 없으며 제재와 압박으로 응징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도 공유한다. 양측의 논리는 타당성과 허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방어용이라면서 핵위협을 하는 북한이나, 북한을 협상상대가 아니라 항복대상으로 보는 미국 둘 다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논쟁은 허망한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과성과 책임을 가릴 필요가 있다. 한쪽 의견이 부풀려져도, 과소평가돼도 안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른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가장 눈에 띈다. 곧바로 실무협상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미의 협상 태도가 달라진 것도 고무적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사찰 허용 등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다. 미국은 선 비핵화 입장에서 비핵화하면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비핵화 협상이 비로소 일방주의에서 상호주의라는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타협의 여지는 좀 더 커졌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 조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파와 대북협상 반대파가 더 많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난맥상을 면치 못했다. 사례를 보자.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압박(“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 8월5일 존 볼턴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약속(9월5일)→트럼프 “북 비핵화에 시간게임 않겠다”(9월26일). 북한이 허들을 넘어서자 미국이 더 높아진 새로운 허들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사도 매번 달라진다. 트럼프는 찬성하는데 행정부의 누군가는 비상벨을 누른다.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는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식이다. 조직적 저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니 트럼프가 “김정은을 사랑한다”면서 “슬프지만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 대응이 나온다.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이것이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지난 4개월간의 뼈저린 교훈이다.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미국 개최를 제안하기를 권고한다. 미국의 안방을 찾아가 반북세력과 회의론자들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역설한다면 그것마저 부정하고 불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급적 미 중간선거 이전에 가는 게 좋지만 이후라도 나쁘지 않다. 북한에는 체제와 2500만 주민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중대사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반도 전체로는 70년 냉전과 대결을 끝장내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물론 미국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차고 넘칠 것이다. 빈손 방미 가능성도 있고, 미국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결기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과 불이익을 합해도 미국행 결단의 명분과 당위에 비교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걸린다면 문 대통령과 함께 가면 된다. 워싱턴에서 남·북·미 지도자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호연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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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총리 관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아베 내각) 역대 최고인 5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부(副)대신 25명 중 여성이 지난 개각 때보다 2명 늘어난 5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5세 이상 여성 취업률은 미국을 웃돌고, 임원 수도 정권 발족 전보다 2.5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일본은 여성 활약 면에 세계의 챔피언 같은 존재”라고 덕담하면서도 일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자 선도적인 여권(女權) 옹호자로 꼽힌다.

 

아베 총리가 라가르드 총재 앞에서 낯간지러운 자랑을 한 이유가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4차 아베 개조(改造) 내각에서 각료 19명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밖에 없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부대신에 여성을 늘렸다고 자랑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무관(차관급) 인사에서 여성은 지난번보다 1명이 줄어든 1명이다. 한 일본 언론인은 “부대신은 큰 권한이 없다”며 “개각이 파벌의 의향에 얽매였고 여성 각료가 적다는 비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와 경제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에선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4위를 차지했다.

이번 개각에서 이런 상황이 재확인됐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아베 정권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여성 활약’을 간판 정책으로 적극 홍보해왔다. 실제 정권 출범 당시 여성 각료가 5명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개각 때마다 여성 각료가 3명, 2명으로 점차 줄어들어 이번에 달랑 1명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제여성회의(WAW)를 유치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를 초청했다. 아베 총리는 이방카가 설립에 관여한 ‘여성기업가기금 이니셔티브’ 기금으로 50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말했다.

이번 개각으로 그런 ‘여성 활약’ 구호를 내팽개친 셈이 됐다. 아베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개각 후 기자회견에서 “(여성 각료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성 각료인 가타야마 사쓰키 지방창생상에 대해 “2명, 3명 몫의 발신력을 갖고 일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에게 2명, 3명 몫의 권한을 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여성이 2명, 3명 몫을 해야만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본사회의 풍토만 부각시킬 뿐이다.

 

아베 총리는 심지어 “일본은 여성 활약 사회가 막 시작돼 앞으로 점점 입각할 인재가 자랄 것”이라고 했다. 발족 6년이 다 돼가는 정권이 할 말인가 싶다. 정말 생각이 있었으면 그동안 여성 의원과 관료를 늘릴 수 있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전체 17.7%에 훨씬 못 미치는 7.5%였다.

 

‘1억 총활약 사회’ ‘일하는 방식 개혁’ ‘사람 만들기 혁명’…. 아베 정권은 그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신조어를 잇달아 만들어 정권의 치적을 강조하고 비판을 피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개각을 통해 적어도 ‘여성 활약’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히려 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함정에 빠진 거라는 의견도 많다” 등으로 옹호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건재한 게 정권의 본질에 가까운 게 아닐까.

 

<도쿄 | 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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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전망하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한다.

 

북·미관계가 중대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은 속속 확인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을 곧 미국 사찰단이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세부사항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며 회담 개최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뒷걸음질치기 불가능할 정도로 비핵화를 통한 경제건설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폼페이오가 방북 직전 북한의 비핵화 후 일정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중국의 참여를 언급했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아가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최근 악화된 미·중관계를 접어둘 정도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러·일의 움직임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의 방러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을 완성했다는 의미도 된다. 거기에 북·일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셈이다. 동북아 세력균형 틀이 달라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일·러의 입장이 한국이나 미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북·중·러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넘어 동북아 냉전대결 구도를 종식하려면 관련국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특히 중국을 평화협정에 참여시켜 한반도 합의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뿐 아니라 이후 한반도 안보구도에서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안전판으로 들어와야 하고, 북·일 간 관계 정상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북·미 협상 촉진자로서의 역할 외에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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