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능력을 과거핵·현재핵·미래핵으로 나누는 분류법이 등장했다. 과거핵은 이미 완성해 놓은 핵무기·핵물질을, 현재핵은 진행 중인 핵프로그램을, 미래핵은 핵·미사일 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언론은 물론 상당수의 전문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이 분류법을 따른다.

 

분류의 근거는 둘째치고 일단 용례와 개념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특히 이 분류법으로는 무엇이 현재핵이고 무엇이 미래핵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이 진행 중인 핵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의 일부인 핵·미사일 실험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는 현재핵, 다른 하나는 미래핵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과거핵은 원래 북한이 비밀 핵활동을 통해 은닉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처음으로 영변 핵시설을 사찰했을 때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IAEA의 사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IAEA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이 이에 불응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버림으로써 시작된 것이 지금의 북핵 위기다. 이때 북한이 감추려던 과거 핵활동을 지칭했던 말이 과거핵이다.

 

북핵 협상이 시작되면서 현재핵·미래핵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협상 순서 때문이었다. 당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변 핵시설을 동결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이 질적·양적으로 핵능력을 점점 고도화시키는 ‘수직적 확산’을 막으려면 원천이 되는 핵물질 생산을 가장 먼저 차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반출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 목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과거 핵 의혹을 규명하는 순서로 협상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편의상 영변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미래핵으로,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물질과 핵무기를 현재핵으로, 북한의 과거 불법 핵활동을 과거핵으로 지칭한 것이다.

지난 25년간 북핵 문제를 다뤄왔던 사람들 사이에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인식이 이미 형성돼 있다.

 

그걸 갑자기 바꿔 쓰기 시작하니 혼란과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쓰던 말인데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바엔 차라리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정치부 | 유신모 simon@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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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연속 3선을 했다. 전후 일본에서 최장기 자민당 총재 및 총리로 기록되게 된 것이다. 자민당의 각 파벌이 현직자인 아베의 서슬에 눌려 지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유일한 대항마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를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아베의 승리는 예상된 것이었으나 의외로 고전했다고 평가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현직 국회의원 405표와 전국의 당원 및 당우 405표를 합한 810표를 가지고 치러진다. 아베를 지지하는 의원은 80%인 329표, 이시바를 지지하는 의원은 73표였다. 당원 및 당우 중 55%는 아베를 지지했고(224표), 34%는 이시바를 지지했다(181표). 결과는 553표 대 254표로 아베가 승리했지만 아베를 견제하는 표가 예상외로 쏟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05표로 환산된 일반 당원투표(유권자 104만여명)에서 아베는 224표, 이시바는 181표를 얻으면서 접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아베의 장기집권에 대한 권태가 만연해 있다.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에 아베가 특혜를 준 ‘모리·가케 스캔들’은 그간 아베 정권을 흔들어왔다. 아베는 고위 관료들을 동원해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하는 등 더욱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해외 파견 자위대의 일지 개찬 문제 등 아베의 일관된 거짓과 엉터리 답변으로 아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4차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 _ AP연합뉴스

 

외교 면에서도 오로지 미국 일변도의 비굴한 외교로 일관해 일본의 국시인 평화주의에 역행하는 개헌과 군국주의 부활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대북 문제에서는 미국보다 더 강경한 제재론을 주장하여 남북 화해에 반대하고 방해해왔다. 우리 겨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영토·영해 문제에서 호전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배외주의적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외교적 고립의 위기를 느낀 일본은 최근에 와서 갑자기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아베의 진면목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렇듯이 정치·외교에서 정의, 신의, 신뢰라는 윤리를 비웃는 저열한 아베 정권이 전후 일본 정치에서 최장기 정권담당자로 군림하는 이유는 야당이 분열하고 약세라는 사정과 그런 선거제도와 정치구조를 만들어온 뿌리 깊은 문제도 있지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7월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의 합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의 정권운영을 ‘지지’한다고 한 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젊은 10~20대 남성의 73%와 여성의 61%가 지지를 보냈다. 이것은 대졸자 취업률이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무조건 돈을 찍어대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고용 개선이나 경기 회복이 진행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단카이(團塊)세대로 일컬어지는 60대 이상에서 지지하는 자가 40% 정도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한국이다. 정권 출범 이래 70% 안팎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8월에 급락하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50%를 하회하는 수치마저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가 크다. 전기요금 누진제, 은산분리, 최저임금 문제와 중소기업의 반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인 비난 공세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젊은층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청렴결백하고,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지니고 있으며, 평화를 지향하고, 뜨거운 민족적 사랑을 가진 대통령이다. 아베의 저열함에 비할 바가 없는 훌륭한 정치가이지만, 취업이 잘 안된다고 젊은이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취업이 안되는 당사자는 불안한 마음에 무슨 짓이든지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일본 노동시장의 저변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비정규직 고용이 40%를 넘으며, 비대한 서비스업에 노동인구가 흡수된 측면도 있다. 내가 보기에 한국 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서울의 물가는 오히려 도쿄보다 비싼데도 다들 수준 높은 소비생활을 즐기고, 해외여행하는 사람들도 연간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며칠 전에 만난 일본의 한 신문기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나쁜 처지에 있다기보다는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닐까요?”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일류기업 급여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일본의 취업자 초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지 않다. 한국에서는 일류기업에 들어간 젊은이들이 일본에서는 바라볼 수도 없는 30~4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아주 높은 소비생활을 구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류기업에 못 들어간 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전문학교 진학자 비율이 20% 내외로 수십년간 안정되어왔다. 반면 한국의 전문학교는 쇠퇴하고 4년제 대학교 진학을 선호한다. 즉 전문 기술자보다 양복 입고 펜대를 잡는 화이트칼라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4년제 일류대학교 합격→재벌기업 취직’이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향해 죽자 살자 경쟁하는 모양이다. 물론 정부는 당장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손을 써야 할 의무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경쟁에 매달리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직업의식을 바꾸고, 인간적 자존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의 그물망에 얽혀 달싹하기가 어렵다는 근본 문제가 있어도, 과도한 경쟁체제를 완화시키고, 더불어 사는 인간다운 즐거움과 여유, 다양한 생활에 대한 각자의 만족을 실현시키는 대대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비단 한국 내 모순의 해결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와 사회조직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격조 높고 감동적인 연설에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자해적인 악담을 하는 ‘극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를 대변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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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방북의 핵심 예상 의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 및 의제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뒤 서울로 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DB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는 당초 관측보다 앞당겨졌다. 그만큼 성과를 내려는 북·미 간 의지가 강해 보인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가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한 것은 미국의 기대감을 엿보게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정해진 점도 양측이 물밑 대화에서 상당한 정도로 의견을 접근시켰으리라는 관측을 낳는다. 폼페이오는 지난 7월 3차 방북 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8월에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이 아예 없었으며 결국은 방북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전후해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관련국들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수준의 중대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희망하는 일부 핵무기의 조기 폐기 방안이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제재완화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대화가 교착된 이후 미국과 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가 ‘일방주의’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고, 북한도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체감했을 것이다. 북·미 협상 2라운드는 보다 현실적으로 상호 간의 요구를 거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선(先)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압박적 태도를 풀고, 북한도 국제사회를 납득할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를 내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사를 쓰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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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어린이들은 최근 ‘가을방학’을 얻었다. 그러나 방학과 동시에 학부모들에게는 기이한 숙제가 떨어졌다. 숙제 제목은 ‘다 같이 나무심기 릴레이’다. 중국의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웨이신에서 가상의 나무를 키우는 미니 게임이다. 원하는 종자를 골라 물을 주면서 나무로 성장시킨 후 이 나무 사진을 캡처해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다. 웨이신 친구들에게 게임을 공유해야 종자에 계속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숙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다단계식 게임 영업’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숙제는 그대로 부모의 숙제가 된다. 복잡한 첨단 숙제에 학부모들만 바빠졌다.

 

사실 이 게임은 항저우의 유명 호수인 시후의 안전, 홍수 방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공익 광고성 프로그램이다. 학부모들은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 숙제가 어떤 교육 효과가 있냐” “정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일부러 아이들이 하기 어려운 숙제를 내 학부모들을 동원한 게 아니냐”고 항의했다. 해당 교육청은 “캠페인을 알릴 목적의 숙제인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중국 교육 당국은 관련 규정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 학부모들이 대신해야 하는 숙제는 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학부모도 어려운 ‘황당 숙제’가 넘쳐난다. 이상한 사람이나 기이한 사건을 뜻하는 ‘치파’라는 단어를 써서 ‘치파 숙제’라고 부른다. 매년 치파 숙제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올해는 질적, 양적으로 압도적이다. 중국 학부모들은 숙제와의 전쟁 중이다.

 

광둥성 불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쌀알 1억개를 세어오라는 숙제가 떨어졌다. 선생님은 학부모들이 있는 단톡방에 “오늘 1억개의 쌀을 세어오는 산수 숙제가 있으니 아이들이 숙제를 할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공지했다. 쌀알을 다 센 후 다음날 학교에 가져오라고도 했다. 1억개라는 말에 놀란 한 학부모가 “그걸 어떻게 세냐”고 묻자 교사는 “한 알씩 세면 된다”고 했다.

 

1초에 3알씩 센다고 가정하면 먹지도 자지도 않고 꼬박 1년간 세어야 한다. 600개 쌀알이 50g 정도이니 1억개 쌀알을 학교까지 운반하기란 ‘미션 임파서블’이다.

학교 측은 억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한 숙제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교

 

사조차 쌀알 1억개의 부피와 무게를 모른 채 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치파 숙제 사례는 끝도 없다. 유치원생들에게 파워포인트로 발표자료를 제작해 오라는 숙제를 비롯해, 부모와 함께 교정을 찬미하는 시 지어오기 같은 숙제가 있다.

 

학부모에게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매주 1만자 이상의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준 학교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 학부모들은 쥐잡기, 파리잡기 등 1960~1970년대 구시대 숙제 행태에서 나아진 게 없다고 한숨을 쉰다.

 

무리한 과제뿐 아니라 과도한 학부모들의 욕심도 문제로 꼽힌다. 한 학부모는 한 달간 보이는 달 모양의 변화를 그려오라는 자녀 숙제를 대신 해주다 4㎏이나 줄었다는 글을 올렸다 뭇매를 맞았다. 자연 관찰 숙제는 아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학부모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니냐는 비난이다. 이 학부모는 아이가 시킨 대로 매일 밤 12시의 달 모양을 관찰해 스케치했다고 한다. 당초 숙제에는 몇 시의 달을 그려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다.

 

아이들의 호기심, 탐구심과 함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숙제의 본래 목적이다.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해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온다. 형식에 치우쳐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괴롭히는 치파 숙제는 좋은 숙제라고 할 수 없다. 참신하기만 하고 기준이 없으면 숙제는 수수께끼일 뿐이고, 숙제와의 전쟁도 끝나지 않는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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