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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7.04 [기고]북한으로 수학여행을
  2. 2018.07.04 신시대 중국 대학생 소송

남북관계를 항구적인 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은 청소년의 북한 수학여행, 남북한 학생교류 사업 추진을 천명하였다. 북한에 대해 가감 없이 알기 위해 북한을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 수학여행은 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냉전의식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 전, 동·서독 청소년 교류 사례는 남북 학생교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역사·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던 국가가 분단되면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두 체제에서 자란 청소년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전 서독은 분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약화되는 청소년 세대의 민족 동질의식이 언젠가 맞이할 통일시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지식 중심 수업을 넘어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전후로 광범위한 사회문화 교류가 추진되고, 서독인의 동독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서독 청소년의 동독 수학여행을 비롯한 동·서독 청소년 교류가 추진되었다.

 

서독 청소년의 동독 수학여행은 크게 사전교육, 본수학여행, 사후교육의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수학여행 실시에 앞서 동독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사전교육은 동독 관련 자료의 개발·제공 역할을 하였던 전독문제연구소가 담당하였는데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사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사전교육 후 서베를린을 경유한 3~5일 일정의 동독 수학여행이 추진되었다. 수학여행 종료 후에는 소감문 형식의 서면보고서 제출 방식으로 사후지도가 이뤄졌다. 처음 추진될 당시, 매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참가 학생 규모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3만여명으로 늘어나 1980년대 후반까지 33만여명이 수학여행에 참가했다.

 

추진 초기에 동독 수학여행은 ‘장벽 너머’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서독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여행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한된 지역 방문은 물론 한정된 사람만 접촉이 가능한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일부의 경우 폐쇄적인 동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독은 동·서독 청소년의 만남, 토론회 등 동·서독 학생 간 직접 접촉을 추진하였지만 동독의 소극적 태도로 이러한 만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수학여행은 청소년에게 ‘장벽 너머에 우리와 역사·문화적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직접 체험을 통해 현존하는 분단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의도했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동독 수학여행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서독 청소년 교류 사례의 시사점으로 첫째, 참여 학생이 북한 수학여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남북 간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현 세대에게 북한 수학여행이 남북의 심화된 이질성을 넘어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1회성 만남을 넘어, 남북 학생 간에 우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측 청소년 간에 실제적인 유대감이 형성·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교류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체제유지 관점에서 동독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 간 직접 만남은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던 동독의 사례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적대 관계와 감정이 일시적인 교류를 통해 단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북한 수학여행을 통해, ‘차이가 있지만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우리와 한 핏줄이, 바로 지척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구섭 | 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Posted by KHross

지난해 6월 중국 대입시험을 끝낸 리모양은 베이징에서 톈진으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려고 예약한 침대칸은 ‘간접흡연 고문칸’으로 변했다.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승객뿐 아니라 열차 승무원들이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다. 열차 객실에는 어린이와 임신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흡연을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국의 고속철도에서는 흡연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 적발되면 고속철 영구 탑승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엄격히 금연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일반 열차는 여전히 흡연구역이 존재한다. 냉방 시스템이 에어컨으로 바뀌면서 환기는 어려워졌는데 흡연구역은 철거되지 않아 거대한 간접흡연 구역으로 변한 것이 문제다.

 

리양은 열차 안전 규정을 찾아 국가철로국과 베이징시, 톈진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할 범위가 아니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참다못해 자신이 탔던 K1301 열차를 운행하는 하얼빈 철도그룹에 베이징역과 톈진역 승강장, 해당 기차 내의 흡연구역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기차표와 마스크 구입비용, 변호사 수임료와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했다. 그가 소송에서 제시한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1위안(약 168원)뿐이었다. 1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주 법원은 하얼빈 철도그룹에 30일 내에 해당 열차 내 흡연구역과 재떨이를 모두 철거하고 금연을 홍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중국 내 공공장소 흡연을 요구한 첫 소송이자 승소 사례다.

 

중국이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으로 3억5000만명에 달하는 흡연 인구를 압박해왔지만 중국인들의 담배 소비 증가 추세를 꺾지 못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도 금연 표지판 아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리양이 탔던 K1301열차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중국 열차 전체로 금연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한 것은 갓 대학에 입학한 19세 청년이다.

 

1990년대 태어난 중국 대학생들이 중국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변화의 동력은 소송이다.

 

화둥정법대의 학생 4명은 상하이 번호판 입찰에 내는 수수료 100위안(약 1만6800원)의 합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늘의 별 따기’인 상하이 차량 번호판을 친·인척까지 동원해 여러 차례 신청하지만 수년간 번호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당국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산시성의 한 대학생은 베이징의 한 교육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행정 보조를 뽑는 취업 공고에 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것은 중국 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취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통해 시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언론과 집회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국에서 톈안먼 사태 같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는 힘들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 수정도 큰 반발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그렇다고 중국 대학생들의 변화 시도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일반 열차 금연 소송을 이끈 리양은 학교 수업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판결이 끝난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1979년에 형법이 처음 제정됐을 정도로 법치의 역사가 짧다. 시진핑 주석이 의법치국을 주창하며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법률 보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의법치국이 장기 집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신시대의 중국 대학생들이 오히려 법을 내세워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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