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선언으로 잠시 우여곡절을 겪었던 6·12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 확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비핵화 방식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표현했다. 그는 “나는 (회담이)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번에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고, “우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6·12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마침표를 찍는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가 회담을 열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방식을,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내왔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단계별로 미국이 제재완화와 체제안전 보장 등 구체적인 보상조치를 동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폐기해야 체제안전, 제재해제 등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12를 ‘과정의 시작’으로 보고,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한 방에 비핵화를 해결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에서 벗어나 현실적 접근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의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정상회담을 하는 절차를 예상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6·12 회담에서 종전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전망을 묻는 기자에게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본격 시동을 거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종전선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과도기적 체제안전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북한이 비핵화 여정에 나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합류해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전히 군사적으로 북과 대치하고 있는 교전 당사국인 한국이 참가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지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프로세스에도 무게감을 싣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이 더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북·미 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년 만에 처음 이뤄진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백악관 방문에 우방국 최고위급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고, 김 부위원장 일행을 직접 배웅하기도 했다.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에 배석시키지 않은 것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배려로 읽힌다. 이런 환대는 6·12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상대로 진지하게 대우하겠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것이어서 회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예단하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김 부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여러 차례 하겠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됐건 이 간극을 메워야 할 최종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다. 두 정상이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주고받는 세기의 담판을 성공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 두 사람은 자칫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을지도 모를 한반도 정세를 평화의 방향으로 반전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상대방을 100% 굴복시키는 외교는 없으며, 대결이 아닌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을 갖는다. 8일 뒤 싱가포르에서 만난 두 정상이 현실적이고, 호혜적인 태도로 합의 도출에 성공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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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시킨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우방국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생산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상대국들도 무역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대공황 이후 공고하게 구축돼온 자유무역 질서가 70여년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EU도 이날 WTO에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관세에 대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된다. EU와 캐나다, 멕시코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230억달러어치로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수입량(480억달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EU와 캐나다는 WTO 제소와는 별개로 미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EU는 철강·모터사이클·농산물 등 64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7월1일부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맥주·농산물 등에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과 램프, 과일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도 철강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자간 무역체계의 틀을 뒤흔드는 비이성적 행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겠지만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물가급등, 일자리 창출 부진 등의 역효과를 낼 게 분명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우방국가를 타깃으로 삼는 관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를 통해 “연간 80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공정무역이 아닌 ‘바보 무역’ ”이라며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을지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수입 자동차에 고율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85만여대를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온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설 수 있는 국제 공조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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