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좌우하는 계기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북핵 외교도 영향받을 대상 중 하나다.

 

최근 워싱턴의 움직임들은 50일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 맞춰지고 있다. 임기의 4분의 1을 골프장에서 보낸 트럼프가 지난 주말 백악관을 지키며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대응을 지휘했다. 반면 민주당 성향의 주류 언론들은 연일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하며 반트럼프 여론을 키우고 있다. 현재로선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_AP연합뉴스

 

출간 첫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만 75만부가 팔린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출간과 지난 5일 뉴욕타임스에 익명으로 실린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의 칼럼은 트럼프의 위기를 잘 보여준다. 우드워드는 트럼프를 통제하는 정부 내 ‘어른들’의 역할, 뉴욕타임스 칼럼은 트럼프의 정책을 좌절시키기 위한 ‘레지스탕스’의 존재를 공개했다.

 

로버트 뮬러 러시아 게이트 특검은 트럼프 정부를 흔드는 가장 큰 손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었고 특검의 기소 1호인 폴 매너포트는 최근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받기 위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오는 트럼프의 특검 비판 트위터는 커지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여기에 트럼프의 두번째 연방대법관 지명자인 브렛 캐버노는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가 폭로되면서 인준 위기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16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8%로 추락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북·미 대화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석 달이 넘게 북·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은 트럼프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 북·미 대화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믿음을 접지 않고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에 고맙다고 화답하며 “우리 둘이서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자”고 말했다.

 

참모들의 생각은 트럼프와 다른 듯하다.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지난 15일 “대북 정책에 있어 정부 내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북 협상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요커는 폼페이오와 대화를 나눈 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는 대북 대화가 작동할 가능성은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BC도 백악관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발표 다음날 “트럼프의 훈훈한 트윗은 잊어라. 그의 팀은 북한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는 깊은 회의를 갖고 북한과의 대화에 임했고, 그 과정을 거친 후 대화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전했다. 북·미 대화에서 트럼프는 외로운 섬인 셈이다. 이는 중간선거 이후 북·미 대화를 이어갈 정치적 필요성이 사라지고 트럼프의 의지가 약화되면 대북 협상론은 정부 내 레지스탕스나 어른들에 의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레지스탕스에 포위된 트럼프의 원군이 되어야 한다. 김정은은 구체적 실천으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시점이 됐다. 북한이 비핵화에 머뭇거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서 살아남을 숨구멍으로 남북관계 개선만 추구한다면 트럼프의 대북 대화론도 힘을 유지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내딛도록 유인해야 한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