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가을 평화협정에 대해 비밀리에 얘기를 나눴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도 놀라게 한 사건이다. 보도가 나온 후 3주가 지나도록 미 국무부 대변인과 대북정책특별대표, 주한 미대사관이 한국의 청중을 향해 미국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사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제안이 있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돌아온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면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에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핵화가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6자회담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평화 협상 추진을 병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비핵화 논의를 할 수만 있다면 평화 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들은 미국이 병행론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한국 소외론’을 제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울먹이고 있다 _경향DB


이에 미국 정부는 8일 주한 미국대사관 언론 성명과 성김 특별대표의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비핵화가 출발점이며 회담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논란을 진화했다. 미국 정부의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은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 이후 다시 핵무장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바꾸기 위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변한 것은 지난 10년 사이 핵능력을 향상시킨 북한이 정작 병행론에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 변한 것이라면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붕괴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언명했다는 점이다. 정작 남북이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나 언론 등 청중들이 듣기 좋게 얘기하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손제민 | 워싱턴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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